[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세계 경제를 견인했던 신흥국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성장동력이 선진국으로 전환하고 있다. 글로벌 자금은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채권에서 주식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움직임이다. 글로벌 성장동력도 기존의 노동·자본에서 지식·정보로 여기에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이동중이다.
우리 경제는 장기간 지속된 저성장 흐름이 고착화되느냐 최근 회복세를 바탕으로 정상 회복궤도에 복귀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이같은 갈림길에서 우리 경제가 가야할 길을 제시하는 이정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신년구상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두달 여의 준비 끝에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3대 추진전략으로 해서 9대 핵심과제와 100대 실행과제를 발표했다.
정부가 우리 경제의 현상황을 진단한 것에 따르면 공공기관 방만경영 등 비정상을 토대로 한 후진적인 경제행위가 만연해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또 성장 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면서 기업가정신, 근로의욕 등이 약해지고 투자 등 경제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수출·대기업·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불균형과 왜곡이 심화됐다.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하고 개혁과 혁신이 절박하다는 폭 넓은 인식은 있지만 구체적인 개혁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을 강화하는 것도 우리 경제의 도전과제다.
미국은 법인세율 인하, 제조업 국내복귀 지원 등 제조업 육성, 국가수출 확대 정책 추진 등으로 기업투자 활성화·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또 교육·의료·금융 개혁 등 경제체질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확장적 재정정책, 완화적 통화정책에 이어 성장전략을 발표하는 등 디플레와 장기불황 극복을 위해 뛰고 있다. TPP, 한·중·EU와 FTA를 추진하고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했다.
중국의 경우 최근 수출위주의 고도성장에서 내수 중심의 안정적 성장으로 경제발전 방식을 전환하는 중이다. 부와 소득 재분배, 내수·수출간 균형성장 모델 전환, 산업구조 고도화 등으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이처럼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희망적인 부분도 강조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개발도상국 중 유일하게 경제적 성공과 정치적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하고 인구 5000만명 이상인 26개국 중 6번째로 국민소득 2만달러 이상을 달성하는 등의 성공신화와 인적자원, R&D, IT 등 우수한 기본 인프라, 외환위기를 극복한 저력 등은 희망적이라고 평가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 향후 3∼4년의 시간이 어쩌면 우리 경제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