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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년] 제2 KTX 자회사? “공기업도 경쟁”

기사입력 : 2014년02월25일 10:45

최종수정 : 2014년02월25일 14:17

비핵심사업 처분, 유사기능 통·폐합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첫 번째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특히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과 같이 공공부문에 경쟁체제 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부채관리 강화, 3대 병폐 근절과 공공기관의 경쟁체제 도입 확산을 공공기관 개혁의 세부 과제로 내놨다.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에 나선 것은 공공기관의 과다한 부채, 방만경영과 비효율로 공공부문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경제전반의 활력이 저하됐다고 판단에서다.

이에 더해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에 빠르게 진입하면서 상당한 재정누수의 우려도 존재한다는 진단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행태·업무 추진방식과 제세 등 모든 측면에서 총체적인 혁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제2의 수서발 KTX 자회사?…경쟁체제 확대

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책에 따라 제2, 제3의 수서발 KTX 자회사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기업 분할, 자회사 신설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KTX운영 법인에 대한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으며 2016년 초 개통을 목표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유지하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랜드코리아레저(카지노업)과 건설관리공사(감리업) 등 민간과 경합하거나 공적 필요성이 감소한 기관은 시장성 검토(Market test)를 거쳐 비핵심사업 처분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일정범위내 자율 증원 등 조직·인력운영상 자율성을 부여하거나 초과이익 성과급 지급 등 자율권을 차등 부여한다.

◆ 방만경영-입찰비리-불공정거래 3대 병폐 근절

정부는 방만경영, 입찰비리, 불공정거래를 공공기관의 3대 병폐로 규정하고 이를 조기에 근절할 계획이다.

우선 복리후생 개선 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미흡할 경우 기관장 해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입찰비리 근절을 위해선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협력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입찰비리 사실이 발각되면 해당기관의 계약 업무를 2년간 조달청과 같은 전문기관에 의무 위탁하는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또, 공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협력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거래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경쟁체제를 확산하기 위해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등 효율성을 제고한다.

올 하반기중 38개 부채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 대한 기능을 점검하고 올해 안에 사회간접자본(SOC), 문화 등 2차 기능점건 분야를 선정할 예정이다.


◆ 3년 후 공기업 부채비율 200%로 축소 목표

정부는 현재 239%에 달하는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2012년 말 공공기관의 부채는 493조원으로 국가채무(446조원의 1.1배 수준이다.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자산매각과 사업구조 조정 등 공공기관의 자구노력과 함께 구분회계, 예비타당성·사후 심층평가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사채 발행 총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공공·민간부문이 혁신을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공공부문의 부채가 약 500조원 될 정도로 큰 부분”이라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한다는 측면에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번 ‘낙하산 인사’ 논란을 가져온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된 임원자격 기준을 객관적·구체적 기준으로 명시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해 원칙적으로 대외비·경영비밀을 제회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 자격기준소위’를 구성해 호주와 그리스가 5년 이상 관련 업무경력 등 계량화된 임원 자격기준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임원직위별 세부자격 요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운영위원(또는 추천위원)의 임추위 참여 등 공운위의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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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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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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