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우려 기업결합 3건 시정조치
[뉴스핌=김민정 기자] 지난해 기업결합 건수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감소한 반면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은 늘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결합 건수는 총 585건으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이 이례적으로 활발했던 2012년과 비교하는 경우 기저효과로 인해 2013년의 기업결합 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다른 연도와 비교할 경우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은 93건으로 2012년(80건)에 비해 13건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2012년 대비 16.9% 감소한 451건으로 조사됐다.
2011년에 비해 계열사간 기업결합은 증가했으며 비계열사간 기업결합은 줄었다. 2012년과 비해서는 계열사간 및 비계열사간 기업결합이 모두 감소했다.
대기업의 기업결합건수는 144건으로 2011년(153건)보다 5.9%, 2012년(197건)보다 26.9% 각각 줄었다.
2012년에 비해 영업양수는 31→15건으로, 회사설립 40→14건으로 큰 감소세를 보였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분야와 관련된 기업결합은 280건으로 전체의 47.9%를, 서비스업 관련 기업결합은 305건으로 52.1%를 각각 차지했다.
제조업종에서는 기계·금속(98건, 16.8%), 석유화학·의약(72건, 12.3%), 전기·전자(47건, 8.0%) 순이었으며, 서비스업에서는 금융(75건, 12.8%), 도소매·유통(41건, 7.0%), 건설(37건, 6.3%) 순으로 기업결합이 많이 이뤄졌다.
지난해 공정위는 유통업·케이블방송 등 독과점 형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 3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고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한 16건에 대해 2억7700만원의 과태로도 부과했다.
외국기업간의 기업결합이 증가하면서 국내 수요업체의 피해가 예상되는 일부 대형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에 대한 조치 사례도 증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