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태 이후 정부가 공공과 민간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보유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기관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합동으로 17일부터 3월25일까지 6주간 개인정보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관리실태 전반을 재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안행부는 지난 1월24~7일 모든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리스트를 통해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유통, 숙박, 온라인 쇼핑물, 서비스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간분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함께 벌인다. 개인정보 관리실태가 미흡한 업체는 현장점검을 하기로 됐다.

점검에는 안행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문검사 인력 전원이 투입된다. 점검 팀도 기존 3개에서 10개로 확대된다.

온라인 점검이나 자체 점검에서 지적된 기관·업체 중 80여 곳의 집중 점검대상을 선정해 세밀하고 총체적인 현장점검이 실시된다.

점검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및 처리, 제3자 제공, 파기 등 개인정보 관리․이용 전반의 위법성 여부를 살펴본다. 특히 카드 정보유출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업무 제3자 위탁과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등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 법 위반 기관에는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점검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