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정부 주택구입대출은 뜨고 전세보증은 부진

기사입력 : 2014년01월28일 16:13

최종수정 : 2014년01월28일 16:13

정부 주택대출, 전년비 2배 늘어..대주보 임대전환 보증상품은 실적 감소

올해 들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주택대출상품은 지난해에 비해 대출이 크게 늘었다. 반면 주거복지를 위한 전월세 보증상품은 저조한 판매 실적으로 대조를 보였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출시한 주택금융상품이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주택담보대출은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반면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출시한 대출 상품은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 
  
주택 경기호전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월세난은 쉽게 풀리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28일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토부가 정부 주택대출을 통합해 내놓은 '디딤돌 대출'과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는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대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대한주택보증이 임대주택 세입자를 위해 내놓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모기지보증' 실적은 전달인 12월보다도 저조하다.
 
우선 디딤돌 대출은 지난 1~23일 동안 약 2000억원이 대출됐다. 디딤돌 대출은 지난해까지 시행했던 ▲생애최초 내집마련 자금대출 ▲근로자·서민 주택자금 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 3개 국민주택기금 대출상품을 통합한 것이다.
 
여기에 1월 들어 약 1500억원이 대출된 공유형 모기지를 합하면 올해 1월 정부주택 대출은 모두 3500억원 규모가 나갔다. 지난해 1월 정부 주택대출 실적(1500억원)보다 약 두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반면 전월세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상품 판매는 부진하다. 대주보가 올들어 지난 23일까지 약 3주간 판매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모두 108가구, 164억원 어치다. 이는 가장 많이 판매된 지난 10월 실적(984가구, 2013억원)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한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의 90%까지 반환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지난달부터 판매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미분양 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보증상품인 '모기지 보증'도 1월 실적은 부진하다. 모기지 보증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것을 전제로 건설사가 제2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대출을 금리가 싼 은행권 대출로 옮기게 해주는 보증상품이다.

올해 들어 모기지 보증은 44가구, 19억원어치가 판매됐다. 지난해 12월 한달간 모기지 보증 판매 실적은 458가구, 736억원에 이른다. 
 
전세금 반환보증과 모기지 보증 실적 부진은 주택경기 호전에 대한 건설사들의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도 분석된다. 건설사들이 갖고 있는 미분양 주택을 임대로 돌려 공급하기보다 분양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올해 들어서도 전셋집 부족 현상은 풀리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전셋값은 지금까지 1년 6개월째 오르고 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올해는 짝수 해라 전세 계약 갱신도 많을 것"이라며 "미분양 주택의 임대주택 전환이 부진하면 전세난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