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오는 2060년 우리나라 복지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화로 인해 연금과 건강보험 지출 등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28일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제6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등을 심의했다.

추계 기간은 2013년부터 2060년까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사회복지지출의 9대 정책 영역인 노령·유족·근로 무능력·보건·가족·적극적 노동 시장·실업·주거·기타 사회정책에 대한 사회보험과 일반재정 지출이 분석됐다.

분석 결과 2013년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9.8%로 2009년 기준 OECD 평균인 22.1%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그러나 2040년에는 22.6%으로 증가하고 2060년에는 2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분야 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데 따른 결과다.

사회보험 분야의 경우 2013년 6.3% 수준이나 2060년에는 23.3%로 일반재정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2060년에는 전체 복지 지출의 80.2%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번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앞으로 2년마다 실시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3월에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3’를 발간하기로 의결했다. 이 통계에는 최근의 사회보장 현황과 흐름을 보여주는 핵심지표 166개 항목이 들어갈 예정이다.

나아가 분야별·생애주기별·정책영역별·소관부처별 등으로 구성된 사회보장통계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어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정 총리는 “사회보장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처음으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했다”며 “이번 추계를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는 계기로 삼아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