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2년6개월째 오리무중 대통령 공약 'GTX' 언제나...

기사입력 : 2014년01월03일 13:05

최종수정 : 2014년01월03일 13:05

기재부·한국개발연구원 '신중히 분석해야'..지방선거 표심 반영 공산

[뉴스핌=이동훈 기자] 2년 6개월째 '오리무중'인 GTX(수도권광엽급행철도)가 올해 상반기에도 추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기획재정부의 GTX사업 예비타당성(예타) 평가가 빠른 시일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서다.
  
일각에서는 올해 6월 지방선거가 지난 뒤에야 예타결과가 발표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 예타 결과는 조만간 발표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타는 KDI(한국개발연구원)이 수행하는 업무라 구체적인 진행 과정은 정부도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신중히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타를 맡고 있는 KDI 관계자도 "지금 쟁점사안은 대부분 논의가 됐으며 타당성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며 "하지만 언제 결과가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GTX 예타는 3년째 진행 중이다. 지난 2011년 7월 국토부가 기재부에 신청한 후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곧 발표 될 것"이란 말만 있을 뿐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았다. 

지난해 GTX 추진을 공약으로 내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예타는 아직 미궁 속에 있다. 
 
심지어 올 상반기 안에 예타 결과가 나오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6월 지방선거 이후에나 발표될 공산도 있다"며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론 동향을 살펴 이를 예타 결과에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10년 MB정부도 지방선거 이후 세종시 수정안을 폐기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을 원안대로 적용한 바 있다.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충청권 주민의 지방선거 표심에 따른 결정이다. 
 
GTX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아무런 관련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국토부는 GTX 기본계획 수립비로 100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지난 2012년부터 편성했던 예산이다. 예타 결과가 나오지 않아 햇수로 3년째 쓰이지 않고 있는 것.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작년에 받은 예산(100억원)을 쓰지 않아 이월해 쓰려고 했는데 이월이 안돼 부랴부랴 추가 편성했다"며 "GTX 예타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이 예산은 또 쓰지 못하고 이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토부와 지자체의 불만도 쌓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2~3개월 동안은 기재부나 한국개발연구원 예타 실무자를 만나 협의를 한 적도 없다"며 "별다른 이유도 없이 질질 끌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타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GTX 연기에 따른 피해가 전 수도권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며 "결과가 좋든 안좋든 빨리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