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한국개발연구원 '신중히 분석해야'..지방선거 표심 반영 공산
[뉴스핌=이동훈 기자] 2년 6개월째 '오리무중'인 GTX(수도권광엽급행철도)가 올해 상반기에도 추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기획재정부의 GTX사업 예비타당성(예타) 평가가 빠른 시일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서다.
일각에서는 올해 6월 지방선거가 지난 뒤에야 예타결과가 발표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 예타 결과는 조만간 발표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타는 KDI(한국개발연구원)이 수행하는 업무라 구체적인 진행 과정은 정부도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신중히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타를 맡고 있는 KDI 관계자도 "지금 쟁점사안은 대부분 논의가 됐으며 타당성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며 "하지만 언제 결과가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GTX 예타는 3년째 진행 중이다. 지난 2011년 7월 국토부가 기재부에 신청한 후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곧 발표 될 것"이란 말만 있을 뿐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았다.
지난해 GTX 추진을 공약으로 내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예타는 아직 미궁 속에 있다.
심지어 올 상반기 안에 예타 결과가 나오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6월 지방선거 이후에나 발표될 공산도 있다"며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론 동향을 살펴 이를 예타 결과에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10년 MB정부도 지방선거 이후 세종시 수정안을 폐기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을 원안대로 적용한 바 있다.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충청권 주민의 지방선거 표심에 따른 결정이다.
GTX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아무런 관련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국토부는 GTX 기본계획 수립비로 100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지난 2012년부터 편성했던 예산이다. 예타 결과가 나오지 않아 햇수로 3년째 쓰이지 않고 있는 것.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작년에 받은 예산(100억원)을 쓰지 않아 이월해 쓰려고 했는데 이월이 안돼 부랴부랴 추가 편성했다"며 "GTX 예타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이 예산은 또 쓰지 못하고 이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토부와 지자체의 불만도 쌓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2~3개월 동안은 기재부나 한국개발연구원 예타 실무자를 만나 협의를 한 적도 없다"며 "별다른 이유도 없이 질질 끌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타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GTX 연기에 따른 피해가 전 수도권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며 "결과가 좋든 안좋든 빨리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