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오리무중 GTX] 추진 멈춘 GTX, 쟁점은 '수익성+α'

기사입력 : 2013년10월25일 11:18

최종수정 : 2013년10월25일 11:37

국토부 "정부·지자체 역량 넘어섰다..정치권이 결정해야"

[뉴스핌=이동훈 기자]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사업이 멈춰선 지 2년이 넘었다.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평가(예타)를 신청한지 꼬박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예타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예타 결과가 미뤄지면서 사업도 답보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노선별 순차착공, 노선 변경 등 뜬 소문도 난무하다. 한마디로 오리무중에 빠진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도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우선 GTX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업성이 개선되지 않아서다.
 
KDI(한국개발연구원)가 기재부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하는 예타는 비용편익분석(B/C)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편익(B)을 비용(C)에 나눈 수치가 1이 넘으면 그 사업은 수익성이 있는 것이고 1이 안되면 사업을 포기해야한다. 다만 0.8이 넘으면 정책적 가치를 판단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호남고속철도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GTX 예타의 비용편익분석 수치는 '커트라인'인 0.8을 밑돌고 있다.
 
GTX는 지난 2008년 경기도의 자체 타당성 검사에서 1.36의 비용편익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 2009년 경기도가 대한교통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분석에서는 1.24를 받았다.
 
이어 2010년 교통연구원이 주관한 타당성 평가에서는 0.92가 나왔다. 경기도가 추정한 GTX 수요가 과다 추정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요금을 5~6%가량 인상하면 1.17로 수익성이 있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기재부(KDI)의 판단은 다르다. 경기도는 GTX 1일 이용자가 80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기재부 쪽에서는 이의 절반도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도의 수요 추정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과다 추정된 경향이 있다"며 "GTX가 처음 거론될 때는 신분당선이나 분당선 연장구간,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등이 개통하거나 활성화되기 전이었는데 여기서 수요가 분산되는 것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반대에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는 사업성을 끌어 올리기 위해 요금제 변경과 공사비 절감 방안 등을 잇따라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성은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GTX가 답보상태를 보이는데는 사업성외 다른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바로 정치적 문제다. GTX는 2008년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후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한 김문수 경기지사가 내놓은 사업계획이다. 이에 따라 김 지사의 '대선 프로젝트'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실제 고 노무현 전대통령이 16대 대선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 나와 '재미'를 봤고 이명박 전대통령도 17대에서 한반도 대운하로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때문에 지난 2010년 지방 선거 이후 야당이 장악한 경기도의회가 김 지사의 GTX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아이러니한 일도 벌어졌다. 

지난해 GTX 예타 결과가 나오지 않은 까닭도 대선과 얽힌 정치적 문제 때문으로 지적된다. GTX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대권을 잡을 경우 GTX는 예타를 통과한 의미가 없어진다.
 
'죽어 가던' GTX가 되살아난 계기는 지난해 UN(국제연합) 산하기관인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의 송도신도시 유치가 결정되면서다. 민주당 소속 송영길 시장이 인천시를 맡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터놓고 반대하기 어렵게 된 것.
 
한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은 "시장은 야당 소속이지만 주민들의 열망이 높기 때문에 GTX를 반대하진 않는다"라며 "시장이 직접 GTX 진행 과정을 챙기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천시가 GTX를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 된 후 민주당도 터놓고 반대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에서도 정부와 경기도, 인천시가 해결할 수 있는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결국 윗분(청와대·국회)들의 결정 없이 GTX가 진행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