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오리무중 GTX](하) 'GTX 불만' 폭발직전..어떻게 건설되나

기사입력 : 2013년10월25일 15:46

최종수정 : 2013년10월25일 15:49

국토부·경기도 "노선 순차 착공 문제만 더 키울 우려..사업비 줄여 동시 착공 민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와 인천시는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유치할 때 GTX B노선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 연기되면 우리는 UN(국제연합)을 상대로 '국제사기'를 벌인 셈이 되죠. 이후부터는 국제 무대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겁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유치 국가가 당초 공약한 경기장을 짓지 않으면 개최권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데 GCF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도 걱정되네요" 인천시 한 공무원의 이야기.

#"GTX가 이대로 중단되면 우리가 앞으로 경기도나 정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자기 당 지사가 낸 공약이 아니라고 중단하라는 야당이나 지역 공약으로 걸고서도 SOC(사회간접시설) 예산을 줄이겠다고 말 바꾼 대통령이나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되겠죠."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 40대 직장인의 이야기다.

수도권 주민들의 불만이 잔뜩 올랐다.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2년째 늦춰지고 있어서다. 더욱이 향후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다는 점 때문에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더 커질 태세다.
 
이에 따라 GTX가 기획재정부 예바타당성 평가(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셈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폭발할지도 모르는 수도권 민심을 달래래면 GTX를 어떻게든 착공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GTX 시나리오'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GTX 노선별 순차 착공 "지역 갈등만 더 키울 것"
 
GTX 동시 착공이 예타에서 부결되면 노선별 순차 착공이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수도권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보다 오히려 갈등만 더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성에 따라 순차 착공을 하면 순위가 늦은 노선은 사실상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순차 착공 방안이 확정되면 A노선(경기 고양일산~경기 화성동탄)이 1순위가 된다. 사전 타당성 평가에서 사업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B노선과 C노선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우선 인천 송도와 서울 청량리를 잇는 B노선은 지난해 유엔 산하 기구인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유치한 후 건설 필요성이 커졌다. 

이와 함께 정부와 인천시가 GCF 사무국 유치 운동 과정에서 GTX B노선 건설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도 B노선을 늦춰져서는 안될 이유가 됐다. 

만약 B노선 착공이 미뤄지면 국가 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기 군포 금정에서 의정부를 잇는 C노선은 가장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 노선은 대체 교통수단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GTX 건설이 오히려 더 절실히 느껴지고 있다.
 
의정부시 한 공무원은 "일산에는 지하철 일산선, 동탄에는 분당연장선이 있지만 의정부는 40년전 지은 지하철 1호선 하나만 덜렁 있는 판국"이라며 "GTX까지 밀리면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토로했다.
 
◆요금제, 노선바꿔 수익성 제고..서울 철도와 연계도
 
이에 국토부는 동시 착공 관철을 위한 대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우선 GTX만 따로 요금을 받는 독립요금제를 포기하고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와 함께 연계하는 통합요금제를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3개 노선 동시 착공 필요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예타를 통과하기가 유리해진다.
 
또 사업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A노선은 신분당선이나 분당선 연장구간에 GTX를 운행하고 C노선은 지하철 안산선 구간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시속 200㎞로 달리는 것으로 설계된 GTX의 속도가 크게 저하될 것으로 보여 GTX 효과는 사실상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밖에 국토부와 경기도는 GTX 역사의 심도(깊이)를 당초 계획인 지하 40~50m에서 2기 서울지하철 역사 수준인 지하 30m까지 높이는 방안을 예타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되면 사업비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동북부 KTX는 GTX C노선과 연계할 수 있고 A노선도 일부 사용할 수 있어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
 
더욱이 정치적 문제도 해결된다. GTX는 새누리당의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계획이라 야당 소속인 서울시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서울시 철도계획과 연계하면 향후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의 소속 정당이 바뀌더라도 불협화음 없이 끌고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대한 GTX 3개 노선 동시 착공을 밀 계획이지만 부결되더라도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