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소득세율 최고구간 '2억 or 1.5억'…조세소위 부자증세 막판 조율

기사입력 : 2013년12월29일 15:19

최종수정 : 2013년12월29일 15:26

29일 오후 6시 조세소위 열어 논의 예정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법안 심사를 위한 조세소위에 앞서 나성린 위원장,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민주당 이용섭 의원등 소위위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아울러 29일 오후 6시 재차 조세소위를 열기로 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 받는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최고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자를 크게 늘려 고소득자로부터 세수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는 29일 오후 6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득세율 과표 조정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2건의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富者) 증세(增稅)'라는 평가를 받는 소득세율 최고구간 조정은 이날 핵심 논의 법안을 분류된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과표를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이용섭 의원안)로 낮추자는 입장이고 새누리당도 '2억원 초과'(나성린 의원안)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적으로 인하 합의 의사는 내비친 것.

이에 따라 새누리당의 입장이 관철되더라도 최고세율 과표 대상은 대폭 늘어나게 된다.

세법 개정안은 새해 예산안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연내처리가 필요한 만큼  과표 조정에 부정적이던 새누리당이 일정 정도 절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율의 경우, 인하 대신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1% 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연계 처리를 두고 협상 중이다. 다만 정부나 일부 여당 의원들의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반대가 커 빅딜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