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손도 못 댄 '부자증세' 어쩌나

기사입력 : 2013년12월18일 17:53

최종수정 : 2013년12월18일 17:53

법인세·소득세 등 예산부수법안 논의조차 못 해…"아직 늦지 않았다" 낙관론도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가 예산부수법안의 핵심 쟁점인 '부자증세'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8일까지 약 180여 개의 예산부수법안을 일독한 후 큰 이견이 없는 40여 개 법안에 대해 합의했지만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선 논의 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얘기는 아직 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여야 입장을 들어보면 현재 야당은 '부자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되돌려야 한다고 내세운다. 반면 여당은 법인세 인상 불가로 맞서고 있다.

일각에선 법인세를 건들지 않고 최저한세율을 1%p(포인트) 올리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하지만 이와관련,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들은 바 없다. 법인세를 원래대로 하자고 요구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소득세와 관련해, 야당은 현행 '3억원 초과'인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현행 38%인 최고세율을 40%나 42%로 올리자는 안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지만, 정책위원회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2억원 초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같은 핵심 쟁점들은 이르면 18일부터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산부수법안의 지연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예산안 처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내년도 예산은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짜여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말까지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도 세수 계획에 차질이 생기며 그 규모는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까지는 늦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 한 관계자는 "예산부수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작년 예산안대로 가게 되겠지만, 아직은 늦지 않았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까지 ▲코넥스(KONEX) 세제지원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제 혜택 등 박근혜 대통령의 벤처육성 법안과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월세 소득공제 등 40여 개의 이견 없는 법안은 처리키로 합의했다. 조세소위는 마지막 날 한번에 의결하기 때문에 법안의 통과는 마지막날 처리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