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손도 못 댄 '부자증세' 어쩌나

기사입력 : 2013년12월18일 17:53

최종수정 : 2013년12월18일 17: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인세·소득세 등 예산부수법안 논의조차 못 해…"아직 늦지 않았다" 낙관론도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가 예산부수법안의 핵심 쟁점인 '부자증세'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8일까지 약 180여 개의 예산부수법안을 일독한 후 큰 이견이 없는 40여 개 법안에 대해 합의했지만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선 논의 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얘기는 아직 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여야 입장을 들어보면 현재 야당은 '부자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되돌려야 한다고 내세운다. 반면 여당은 법인세 인상 불가로 맞서고 있다.

일각에선 법인세를 건들지 않고 최저한세율을 1%p(포인트) 올리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하지만 이와관련,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들은 바 없다. 법인세를 원래대로 하자고 요구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소득세와 관련해, 야당은 현행 '3억원 초과'인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현행 38%인 최고세율을 40%나 42%로 올리자는 안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지만, 정책위원회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2억원 초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같은 핵심 쟁점들은 이르면 18일부터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산부수법안의 지연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예산안 처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내년도 예산은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짜여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말까지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도 세수 계획에 차질이 생기며 그 규모는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까지는 늦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 한 관계자는 "예산부수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작년 예산안대로 가게 되겠지만, 아직은 늦지 않았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까지 ▲코넥스(KONEX) 세제지원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제 혜택 등 박근혜 대통령의 벤처육성 법안과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월세 소득공제 등 40여 개의 이견 없는 법안은 처리키로 합의했다. 조세소위는 마지막 날 한번에 의결하기 때문에 법안의 통과는 마지막날 처리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