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 건물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에 대해 맹렬히 비판했다.
김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올 한해를 규정짓는 사자성어로 전국 대학교수들이 도행역시(倒行逆施)를 꼽았다고 한다"며 "(이는) 2013년 한 해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았다는 지적일 것"이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김 대표는 "어제 정부의 민주노총에 대한 사상 초유의 공권력 투입은 박정부가 지난 1년 내내 보여줬던 불통정치의 결정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어제 사건은 순종하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정부식 찍어내기의 연장선"이라며 "그러나 아무도 찍어내지 못했고 국민의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남겼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병력 5000명을 투입한 강경진압으로 사회적 갈등의 불씨에 기름을 부었다"며 "어제의 경찰 투입은 청와대가 승인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주도한 것이라고들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철도사업법을 개정해 '민영화 방지 조항'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국회에서 법에 민영화 방지 조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하루 속히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은 철도와 의료의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철도와 의료의 공공성은 어떤 정부도 함부로 포기할 수 없다"며 "정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공공사업과 민간의 수익사업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있는 국민 생활의 평등한 향상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의 몫"이라며 "민주당은 의료와 철도 등에 대한 공공성을 포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이 기회에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