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정부의 잇단 의료 규제 완화가 과연 의료민영화인지를 두고 사회적 논란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염두에 둔 정책이 아니며 민영화 도입 의사가 아님을 수차례 밝혔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의료민영화 도입 수순이라고 주장한다. 이름만 달리 했을 뿐 사실상 의료민영화라는 것이다.

논리는 이렇다. 정부의 병원 자회사 허용 대책을 보면 기관투자가 등 외부 투자를 받아 자회사를 세우고 관련 수익은 배분된다. 특히 이번 대책을 보면 자회사는 모병원에 건물 임대, 의료기기와  의료용구 유통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자회사 이익을 위해 임대료 등이 올라가고 이는 곧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자본력이 탄탄한 대기업과 국내·외 투기 자본이 자회사에 투자할 길이 열린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병원이 대기업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기택 경희대 교수는 이런 의료민영화 논란이 과잉된 상태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정 교수는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의료민영화와 상관없다”며 “의료산업 활성화 정책을 무엇이든 의료민영화로 낙인을 찍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민영화는 공공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트리는 것”이라며 “국내 건보 재정이 탄탄해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