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의료민영화 논란②] 청와대-정부 “의료접근성 높여 공공성 강화”

기사입력 : 2013년12월17일 17:09

최종수정 : 2013년12월17일 17:09

“검토 조차 안 해, 자법인 수익나도 외부로 유출 안 된다”

[뉴스핌=김민정 문형민 기자] 정부가 원격의료와 비영리 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키로 하면서 의료민영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이 두 제도의 도입이 의료민영화와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시민들은 민영화의 전단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7일 비영리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과 관련해 “전혀 의료민영화가 아니다”며 “단지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하게 해주는 것이고 부대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개방형 병원의 경우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 사업을 하고, 이익이 나면 투자자에게 그 일부를 돌려주는 형태다. 반면, 정부가 이번에 허용하기로 한 비영리 의료법인의 자법인은 모법인 자체가 비영리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더라도 외부로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비영리법인에 존속되기 때문에 민영화와는 다르다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현재 서울대학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학교법인을 통해 의료사업을 하는 기관들은 이미 자법인을 갖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와 같은 자법인을 통해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세대 법인 역시 안연케어 등의 자법인을 갖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영화는 검토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정책에서도 투자개방형의 ‘ㅌ’ 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재차 확인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지난주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료법인의 영리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의료의 민영화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며 민영화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자법인의 주체는 병원이라는 비영리 법인”이라며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자법인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 법인 밖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비영리 법인 내에서 보유되고 고유목적 사업 위해 재투자 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법인이 모법인에 위험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법인에 대한 출자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 장관은 “자법인을 만들더라도 모법인의 순자산 일정 비율만 출자를 허용한다든지 자법인의 위험이 모법인에 전이되지 않도록 채무 보증이나 이사 겸직을 금지하는 등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법인 설립 허용과 원격진료 도입이 대형병원에 혜택을 줌으로써 동네병원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이번 대책이 의료‘산업’ 차원임을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대학병원이 대형화 돼 있고 대학병원 위주인데 이번 자법인 설립은 중규모 의료법인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해외환자 유치와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 등 의료산업을 강화를 위해선 개원의 차원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포커스를 중규모 의료법인에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의료민영화와 관계없다"고 의료계의 반발을 진화하고 나섰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전날 춘추관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원격의료는 도서지역, 오벽지 등 취약지 주민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의료 소외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누구에게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라며 "의료 영리화와는 무관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영리화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도입하는 원격진료는 주로 만성질환자,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동네의원(1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의료계가 우려하는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 원격의료만 행하는 의료기관 운영 금지 ▲ 주기적인 대면진료 의무화 ▲ 병원이 원격진료 할 수 있는 환자범위 명료화 등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원급 중점진료 질환을 현재 52개에서 확대하고, 상급병원 진료의뢰 요건을 강화하며, 대면진료에 준하는 수준의 원격의료 수가를 신설할 계획도 갖고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6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확대를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의료법인간 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2014년 공공성이 높은 의료법인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조세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 장외에서의 논란이 입법 과정에서 다시 국회로 옮겨붙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