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 인텔에 직접 지분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일 수 있으나, 시장에서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투자자들에게 호재가 되기보단 악재가 될 소지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경영 판단에 정부 입김이 커질 상황을 우려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 인텔(Intel)에 대규모 지분을 취득하는 아이디어는 거래 지향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단순한 결정일 수 있다.

인텔 일러스트레이션 [이미지=로이터 뉴스핌]

미국 반도체 산업 자체가 이미 국가 지원의 산물로, 지난 1957년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반도체 산업의 씨앗을 뿌린 페어차일드 세미컨덕터(Fairchild Semiconductor) 시절부터 혁신 기업들은 수많은 계약, 보조금, 저리 대출, 세제 혜택 등을 누려왔다.

굿잡스퍼스트 서브시디 트래커에 따르면, 전자·전기 기업들은 1989년 이후 320억 달러 이상을 지원받았으며, 여기에 대출은 포함되지 않았고 2022년 제정된 반도체지원법(CHIPS Act) 아래 약 500억 달러가 추가로 약속돼 있다.

이처럼 많은 혜택을 정부가 제공했으니 이제는 대가를 요구해도 되지 않느냐는 게 트럼프 대통령 생각이다.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무상으로 지급하려 했던 보조금을 지분으로 바꿔 미국 납세자에게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반도체법은 부유한 기업들에 돈을 무상으로 주는 정책이었다. 왜 미국이 대만 TSMC 같은 1조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느냐"며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과 TSMC 등 모든 기업에 돈을 그냥 줬지만, 우리는 납세자를 위한 더 나은 거래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의 필요를 최우선에 두고 있으며, 이는 전례 없는 창의적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전략적·재정적 측면에서 인텔 지분 인수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인텔은 여전히 미국 내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최첨단 반도체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되는 기업이고, 그러니 파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가 합리적이라는 논리다. 실제로 미 정부는 AIG, GM 등 위기 기업에 이미 지분 참여한 전례가 있다.

인텔 주주 입장에서도 미 정부의 투자가 가져올 작지만 의미 있는 이점이 있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증은 행정부의 환심을 사려는 다른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 실제로 일본 소프트뱅크는 월요일 인텔에 20억 달러 투자에 합의했다. 물론 현금이 인텔의 과거 혁신 실패를 만회할 수는 없지만, 재무 손실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는 기여할 것이다.

다만 정부가 주주로 참여할 경우 다른 주주들과 이해가 충돌할 소지가 크다.

인텔이 최근 오하이오 반도체 공장 건설을 늦춘 결정이나, 수익성 논란이 이어지는 파운드리(외부 위탁생산) 사업 매각 여부가 대표적으로, 정부 입김이 강해질 경우 이런 경영 판단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씨티그룹 애널리스트들이 수차례 지적해 온 3자 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철수 같은 전략적 선택도 정부 입김으로 실행이 막힐 수 있다.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정부 지분 매입으로 인텔의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긴 역부족이라면서, 기술력이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섣부른 정부 개입이 오히려 미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본 많은 기업들이 이미 다양성 정책을 폐지하거나 제품을 조정하고, 대통령의 플로리다 저택으로 날아가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는 지금의 상황은 투자자들이 그리 반길 만한 상황은 결코 아니라고 꼬집었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