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의료민영화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 못지않게 산업적측면 역시 외면할수만은 없기때문이다.
제도변화에는 모든 산업에서 명암이 갈리지만 의료민영화 역시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전망이 나눠진다. 다만 의료민영화 뒤 관련 산업에 긍정적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장 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사실 현재 대기업 중심으로 꾸려진 대형병원의 경우 이익구조를 내기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의료민영화에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병원-제약, 수익구조 구축예상
의료민영화가 전격, 실시된다면 관련 의료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대부분의 병원은 수익구조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발 더 나가 주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병원은 사회안전망의 목적이 강하다. 일례로 삼성의료원의 일년 매출은 8000억원 수준으로 중견기업 보다 못하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의료서비스를 통한 수익창출이 어렵다.
이 때문에 공공성격의 의료민영화가 실시되면 특화된 서비스를 통해 병원의 수익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업계 한 관계자는 "의료민영화가 현실화될 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수익구조가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지금의 구조상으로는 수익구조모델 보다는 사회공헌모델에 더 가까운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형병원 입장에서는 의료민영화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현재 대부분의 병원수익구조상 흑자를 내는 곳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제약업계 입장에서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특히 의료민영화 땐 건강보험재정에도 부담을 덜 수 있다. 제약업계 입장에서도 이러한 부담완화가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의료민영화로 인해 제약업계의 수익구조가 크게 바뀌는 것은 없지만 전체적인 시각이 부정적이지는 않다"며 "다양한 약가체계로 제약산업도 수익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정병원과 재벌기업 중심의 독점적인 형태로 의료계가 재편되고 의료양극화가 심화돼 환자와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때문이다.
◆ 원격진료허용, 헬스케어산업 활성화 기대
정부의 입장은 의료민영화의 전단계 조치로 원격진료를 허용한 게 아니라는 분명한 의지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의료업계에서는 원격진료 허용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이 크다. 원격진료를 허용할 땐 헬스케어산업 또한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때문이다.
지금처럼 환자가 병원을 직접 찾아가야만 진료가 가능했던 기존의 의료 체제가 전면, 바뀌는 제도이다. 무엇보다도 원격진료 허용은 우리나라와 헬스케어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동안 정부는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와 의료비 비용경감을 위해 원격진료 허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재계 또한 블루오션인 헬스케어 산업 진출을 위해 원격진료 허용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왔다. 다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원격진료 뒤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의 책임 부분이다.
대형 병원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의료법상 원격진료는 금지하고 있으나 서비스 안착을 위해 일부지역을 상대로 시범서비스에 나서고 있다"며 "하지만 원격진료의 경우 환자가 사망시 법적책임 문제 논란이 있어 선결과제를 풀고 넘어가야 한다"고 귀띔했다.
이 또한 중소병원과 동네병원의 반발이 거세다.
원격진료가 도서지역이나 산골등 그동안 대형병원에서 커버하지 못했던 지역까지 커버가 가능해 환자의 쏠림현상이 생길 수 있기때문이다. 이 경우 중소병원과 동네병원의 환자 수가 급격히 감소해 재정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끝>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