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업비 10억 미만 공원 내놓을 듯..지자체 '어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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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서울 서대문구 가좌동 행복주택 시범지구를 방문해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하지만 인센티브 제공 여부는 쉽게 결정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인센티브를 위해 들어가는 돈이 자칫 행복주택 사업비보다 더 많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행복주택을 짓기 위해 인근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복주택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보기 위해서다.
전문가들 역시 인센티브가 행복주택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행복주택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일 것"이라며 "행복주택은 임대주택만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은 물론 임대주택 세입자가 늘어 복지 재원이 필요한 지자체에게도 교부세를 늘리는 형태의 인센티브를 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자칫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면 행복주택 사업비가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시범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는 서울 노원구 공릉지구 행복주택 후보지에 정부는 100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행복주택 전용 40㎡ 한 가구의 평균 공사비는 대략 8500만원. 이곳에 행복주택을 짓는 데 모두 9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셈이다.
노원구는 이 곳에 서울시와 함께 공부방과 쉼터, 경노당 등이 있는 주민문화센터를 건립할 예정이었다. 만일 국토부가 노원구 대신 주민문화센터를 지어주면 30억~4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비는 50% 가량 증가한다.
국토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원과 자전거길 정비 등을 인센티브로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주민과 지자체를 달랠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
한 행복주택 시범지구가 속한 구청 관계자는 "국토부가 하려고 하는 10억 미만의 공원 사업 같은 걸로는 주민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해당 지구가 빈 땅으로 놀아도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센티브는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다른 지구에서 형평성 문제를 내세워 행복주택 건립을 더욱 거세게 반대할 수 있다.
변창흠 교수는 "인센티브가 없으면 행복주택 사업을 할 수 없고 인센티브가 많으면 사업이 실패하는 미묘한 상황"이라며 "국토부와 지자체, 주민이 한발 양보해 고민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