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복주택 공급량 줄이며 일반 서민 물량 없애
행복주택 공급량이 당초 계획에 비해 30% 줄었다. 이에 따라 당초 차상위계층 서민에게 공급키로 했던 행복주택은 사라지게 됐다. |
정부가 행복주택의 수를 대폭 줄여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져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당초 행복주택의 20%를 공급키로 했던 차상위계층에 대한 공급계획을 백지화 했다.
행복주택 공급물량이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30% 줄어서다.
이에 따라 3인 가족 기준 월 127만~151만원 소득자인 차상위 계층은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됐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5월 처음 발표한 행복주택 20만가구 공급 계획에서 차상위계층에게 4만가구(20%)를 공급하기로 했다. 당초 이들은 국민임대주택처럼 주택청약을 거쳐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다.
14만가구로 줄어든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집중적으로 공급된다. 이들에겐 11만2000가구(80%)를 공급한다. 나머지 2만8000가구(20%)는 3인 가족 기준 월 126만원 이하 소득가구인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공급물량을 축소했기 때문에 입주자 비율도 변경해 차상위계층에겐 일단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며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과 주거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은 행복주택 대신 도시 외곽에 들어서는 국민임대주택으로 물러나야 할 처지가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에게 때문에 행복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라며 "도심 지역에 짓는 행복주택은 사회생활이 활발한 이들에게 더 필요한 주택" 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책 수혜대상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목원대학교 정재호 교수는 "정부가 자력으로 집을 구하기 힘든 서민보다 사회초년생, 대학생을 더 우선해 행복주택을 공급한다면 주거복지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