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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과 송파구 잠실 등 지난 5월 발표된 행복주택 시범지구 중 5곳이 12월 중 일괄 지구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목동·잠실·송파(탄천)·공릉·안산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에 대한 일괄 지구지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들 5곳은 지난 5월 후보지로 발표됐다. 하지만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아직 지구지정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주민 반대가 덜한 서울 구로구 오류 및 서울 서대문구 가좌지구 2곳만 지구지정을 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 지자체·주민들과 6개월 이상 주민공람·의견수렴 등을 거치며 설득작업을 벌였고 지구지정을 위한 여건이 성숙됐다고 보고 심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지구의 연내 착공 여부는 어려울 전망이다. 행복주택에 대한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특례와 학교건설 특례·사용기간 확대와 점용료 감면 등을 담은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파행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국토교통부는 목동·잠실·송파(탄천)·공릉·안산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에 대한 일괄 지구지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들 5곳은 지난 5월 후보지로 발표됐다. 하지만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아직 지구지정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주민 반대가 덜한 서울 구로구 오류 및 서울 서대문구 가좌지구 2곳만 지구지정을 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 지자체·주민들과 6개월 이상 주민공람·의견수렴 등을 거치며 설득작업을 벌였고 지구지정을 위한 여건이 성숙됐다고 보고 심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지구의 연내 착공 여부는 어려울 전망이다. 행복주택에 대한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특례와 학교건설 특례·사용기간 확대와 점용료 감면 등을 담은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파행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