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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월과 12월 한은 통화정책방향 비교

기사입력 : 2013년12월12일 10:57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선엽 기자]

2013년 11월 2013년 12월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2.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2.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일부 경제지표의 개선추세가 일시 주춤하였으나 경기가 회복기조를 유지하였고 유로지역에서는 경기부진이 미약하게나마 완화되는 모습을 지속하였으며 신흥시장국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회복되는 움직임을 이어갔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한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 가능성, 미국 정부의 예산안 및 부채한도 증액을 둘러싼 불확실성 지속 등이 성장의 하방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경기회복세가 지속되었고 유로지역에서는 경기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이어갔으며 신흥시장국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유지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한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 가능성, 미국의 재정 관련 불확실성 지속 등이 성장의 하방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
□ 국내경제를 보면, 내수관련 지표가 일시 부진하였으나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면서 경기는 추세치를 따라 회복세를 지속하였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앞으로 GDP갭은 상당기간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겠으나 그 폭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경제를 보면, 내수와 수출이 모두 증가하면서 경기가 추세치를 따라 회복세를 지속하였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증가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앞으로 GDP갭은 상당기간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겠으나 그 폭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10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하락폭 확대 등으로 전월의 0.8%에서 0.7%로 소폭 낮아졌으나,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1.6%를 유지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무상보육 정책 등에 의한 하락 효과, 국제곡물가격 하향 안정세 등으로 당분간 낮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시장을 보면, 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 상승으로 전환되었으며 지방에서는 오름세가 소폭 확대되었다. 전세가격은 수도권에서 전월 수준의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며 지방에서도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 1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하락세 둔화, 일부 공업제품가격 상승 및 전기료 인상 등으로 전월의 0.7%에서 0.9%로 높아졌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1.6%에서 1.8%로 상승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국제곡물가격 안정 등으로 당분간 낮은 수준을 나타내겠으나 현재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시장을 보면, 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지방에서는 오름세가 소폭 확대되었다. 전세가격은 수도권에서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나 지방에서는 전월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 금융시장은 미국의 재정관련 협상 타결과 양적완화 축소 지연 기대의 변화에 주로 영향받아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주가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흐름의 변화와 함께 큰 폭 상승한 후 다시 하락하였으며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 따른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최근 반등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한 후 상승하였다. □ 금융시장에서는 주로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전망의 영향을 받아 주가는 상당폭 하락하였고 장기시장금리는 상승하였다.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의 영향으로 등락하면서 하락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해외 위험요인의 전개 상황 및 영향에 깊이 유의하고 기준금리 인하 및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정부 경제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해외 위험요인의 전개 상황 및 영향에 깊이 유의하고 기준금리 인하 및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정부 경제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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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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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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