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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특위·정개특위,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13년12월05일 15:36

최종수정 : 2013년12월05일 15:36

'국군부대의 필리핀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한 파견 동의안'도 가결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 4인 회동에서 합의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재석 234명 가운데 찬성 198표, 반대 7표, 기권 29표로 가결됐다. 정개특위는 재석 242명 가운데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 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권 강화 등은 연내 입법 또는 처리할 방침이다.

위원장은 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맡기로 했으며 여야 각각 7명씩 14명으로 구성된다. 활동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다.

새누리당은 정보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을 간사로 내정하고 공안검사 출신인 권성동·김재원·김도읍 의원 등으로 특위를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문병호 의원을 간사로 내정했다. 위원으로는 그간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해 온 진선미·진성준 의원과 국정조사 특위에서 활약한 박범계·전해철 의원 등이 거론된다.
 
정개특위는 지방자치선거와 지방교육자치선거의 제도 개혁을 위해 필요한 사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으로 내정됐으며 여야 각각 9명씩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두 특위는 모두 법안을 심사·처리할 수 있는 입법권을 가진다.

이 밖에도 최근 태풍 '하이옌'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을 돕기 위한 '국군부대의 필리핀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한 파견 동의안'이 재석 247명 중 찬성 24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파병 규모는 540명 이내로, 파병 기간은 우선 올해 말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정부 결정에 따라 파병기간 종료 이전에도 철수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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