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전월세대책 사각지대] (중)전세보증에서 밀려난 세입자

기사입력 : 2013년11월28일 15:51

최종수정 : 2013년11월28일 15:51

반환보증 이용 요건 충족키 어려운 다가구주택 세입자

[뉴스핌=한태희 기자] "전세보증금이 집주인에겐 부채로 잡힌다. 집주인이 임대하는 가구가 많을수록 빚이 늘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에 늦게 입주하는 세입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 할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 대전·충청지사 영업부서 상담원)

정부와 대한주택보증이 전세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내놨지만 구조적 결함 때문에 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다.

다가구주택에 전세를 얻는 세입자는 앞서 입주한 세입자가 많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입주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집주인의 부채로 잡혀 보증을 받을 수 없어서다. 

28일 대한주택보증 및 중개업소, 세입자 등에 따르면 정부와 주택보증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 내놓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이 까다로워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출처:대한주택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개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대신 돌려주는 보증 상품이다.

이 보증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선 2년 이상 전세 계약해야하고 집주인의 담보대출과 부채를 합한 금액이 주택보증이 정한 기준보다 적어야 한다.

주택보증은 집주인의 담보대출액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한 돈이 아파트값의 9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80% 이하, 그외 주택은 70% 이하일 때만 보증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전세보증금.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은 부채다. 나중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집주인이 임대가구를 늘릴수록 부채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 담보대출이 하나도 없더라도 늦게 입주하는 세입자는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없다. 

가령 집주인이 5억원짜리 다가구주택 건물을 임대운영한다면 집주인이 부채나 임대보증금이 2억8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세입자는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의 시세는 보수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5억원짜리 시세라면 약 4억원에 평가를 받으면 이중 70%인 2억8000만 보증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이 각각 9000만원이라면 전세보증을 3명밖에 이용하지 못하는 셈이다. 

실제로 이런 기준때문에 반환보증에 가입하려했다가 퇴짜 맞은 세입자가 있다.

서울 도봉구 창동에 사는 김모씨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다가구주택 전셋집 이사를 앞두고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 주택보증 문은 두드렸지만 거절당했다. 김씨보다 앞서 입주한 세입자가 많아 집주인의 부채가 증가해 주택보증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계약금 100만원을 걸고 계약했지만 다른 중개업소에 문의해보니 말리더라"며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해 불안하다"고 우려했다.

대한주택보증에선 다가구주택이 갖는 특성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가구주택은 등기부등본에서 가구별로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주택보증 영업기획실 관계자는 "다세대주택은 가구별로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지만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분리되지 않고) 건물째로 등기부등본이 발급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앞서 입주한 세입자가 반전세나 월세로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때문에 집주인의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일은 드물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