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프랑스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기사입력 : 2013년11월05일 08:18

최종수정 : 2013년11월05일 08:18

다음은 4일(현지시간)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전문이다.

2013. 11. 4

1.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프랑스 공화국을 공식 방문하여, 2013년 11월 4일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2. 양 정상은 한국과 프랑스 양국이 1886년 수교 이래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에 기초한 양국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 위해 외교부 장관 책임하에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행동계획을 작성키로 하였다.

3. 6·25 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양 정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공식방문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박 대통령은 참전용사와 전쟁피해자들에 대해 경의와 애도의 뜻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6·25 전쟁에 참전한 프랑스군 병사들의 희생과 기여가 오늘날 한국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음을 평가하고, 사의를 표명하였다.

4. 양 정상은 한-EU FTA의 원활한 이행 등을 통한 양국 간 경제교류 활성화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정신하에 양 정상은 비관세장벽 및 교역에 장애가 되는 규정들을 철폐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상호 시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모든 산업분야 진출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상호투자도 증진키로 하였다. 특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이러한 활동을 더욱 강화시키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경제분야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경제장관급 대화를 설립키로 하였다.

5. 양 정상은 양국 정부가 '기업인 및 취업인턴의 상호진출 지원을 위한 협정'의 체결을 위해 2013년중 교섭에 착수하여 2014년말까지 완료키로 하고, 협정 체결 이전이라도 양국의 기존 법령 내에서 양국이 희망하는 사증 간소화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6. 양 정상은 한국의 창조경제 정책과 프랑스의 '미래 신산업 지원 정책' 간 공통점에 주목하면서,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신성장 동력을 함께 창출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친환경 자동차, 항공, 농식품, IT, 제약·생명과학, 로봇, 스마트그리드 분야 등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한국파스퇴르 연구소의 기여를 환영하고, 상호 윈윈협력 모델로 활용하는 것을 희망하였다.

7. 양 정상은 민수 원자력 및 원자력 안전 분야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향후 이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중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8. 양 정상은 양국 외교부·국방부간 협의 증진 및 군사교류를 활성화하고 방위 산업·기술 협력을 발전시켜, 국방 및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9. 양 정상은 양국 간 문화협력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문화콘텐츠를 비롯한 창조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양 정상은 수교 130주년이 양국 국민간 교류와 이해 증진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2015-2016년간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11. 양 정상은 과학과 교육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확대하기를 희망하였고, 이러한 차원의 협력을 수행중인 고등교육기관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내 상대국 언어교육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키로 하였다.

12. 양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 및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북한이 비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 이행 및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박 대통령은 2005년 9·19 공동성명상의 공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올랑드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제의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지지하였고,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13. 박근혜 대통령은 시리아, 말리 및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안정을 위한 프랑스의 주도적인 역할을 평가하였다. 올랑드 대통령은 2013년 5월 15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말리 공여국 회의시 발표된 한국의 기여 공약을 환영하고, 리비아 및 시리아 난민에 대한 지원 등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기여를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안정과 번영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4.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Paris-Climat)의 프랑스 개최를 지지하고, 양 정상은 동 당사국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15. 양 정상은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및 다자외교 무대에서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시리아 정부가 안보리 결의 2118호(2013)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북한 등 화학무기금지협정(CWC) 미가입국들의 지체없는 가입을 촉구하였다.

16. 아울러, 양 정상은 이란 핵문제를 포함한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 해적,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초국가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2013년 서울 사이버스페이스총회에서 '서울 프레임워크 및 공약'이 채택된 것을 환영하였다.

17. 양 정상은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을 위해 G20 및 여타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 정상은 국제경제의 성장 및 금융 안정, 조세 투명성, 무역 자유화, 발리 WTO 각료회의에서의 가시적 성과 달성 등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18. 양 정상은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과 2015년 이후 국제개발목표 수립에 있어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을 통해 계속 협력해 나가고, 개발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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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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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