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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프랑스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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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4일(현지시간)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전문이다.

2013. 11. 4

1.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프랑스 공화국을 공식 방문하여, 2013년 11월 4일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2. 양 정상은 한국과 프랑스 양국이 1886년 수교 이래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에 기초한 양국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 위해 외교부 장관 책임하에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행동계획을 작성키로 하였다.

3. 6·25 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양 정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공식방문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박 대통령은 참전용사와 전쟁피해자들에 대해 경의와 애도의 뜻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6·25 전쟁에 참전한 프랑스군 병사들의 희생과 기여가 오늘날 한국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음을 평가하고, 사의를 표명하였다.

4. 양 정상은 한-EU FTA의 원활한 이행 등을 통한 양국 간 경제교류 활성화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정신하에 양 정상은 비관세장벽 및 교역에 장애가 되는 규정들을 철폐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상호 시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모든 산업분야 진출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상호투자도 증진키로 하였다. 특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이러한 활동을 더욱 강화시키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경제분야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경제장관급 대화를 설립키로 하였다.

5. 양 정상은 양국 정부가 '기업인 및 취업인턴의 상호진출 지원을 위한 협정'의 체결을 위해 2013년중 교섭에 착수하여 2014년말까지 완료키로 하고, 협정 체결 이전이라도 양국의 기존 법령 내에서 양국이 희망하는 사증 간소화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6. 양 정상은 한국의 창조경제 정책과 프랑스의 '미래 신산업 지원 정책' 간 공통점에 주목하면서,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신성장 동력을 함께 창출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친환경 자동차, 항공, 농식품, IT, 제약·생명과학, 로봇, 스마트그리드 분야 등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한국파스퇴르 연구소의 기여를 환영하고, 상호 윈윈협력 모델로 활용하는 것을 희망하였다.

7. 양 정상은 민수 원자력 및 원자력 안전 분야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향후 이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중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8. 양 정상은 양국 외교부·국방부간 협의 증진 및 군사교류를 활성화하고 방위 산업·기술 협력을 발전시켜, 국방 및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9. 양 정상은 양국 간 문화협력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문화콘텐츠를 비롯한 창조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양 정상은 수교 130주년이 양국 국민간 교류와 이해 증진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2015-2016년간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11. 양 정상은 과학과 교육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확대하기를 희망하였고, 이러한 차원의 협력을 수행중인 고등교육기관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내 상대국 언어교육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키로 하였다.

12. 양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 및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북한이 비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 이행 및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박 대통령은 2005년 9·19 공동성명상의 공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올랑드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제의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지지하였고,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13. 박근혜 대통령은 시리아, 말리 및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안정을 위한 프랑스의 주도적인 역할을 평가하였다. 올랑드 대통령은 2013년 5월 15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말리 공여국 회의시 발표된 한국의 기여 공약을 환영하고, 리비아 및 시리아 난민에 대한 지원 등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기여를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안정과 번영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4.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Paris-Climat)의 프랑스 개최를 지지하고, 양 정상은 동 당사국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15. 양 정상은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및 다자외교 무대에서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시리아 정부가 안보리 결의 2118호(2013)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북한 등 화학무기금지협정(CWC) 미가입국들의 지체없는 가입을 촉구하였다.

16. 아울러, 양 정상은 이란 핵문제를 포함한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 해적,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초국가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2013년 서울 사이버스페이스총회에서 '서울 프레임워크 및 공약'이 채택된 것을 환영하였다.

17. 양 정상은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을 위해 G20 및 여타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 정상은 국제경제의 성장 및 금융 안정, 조세 투명성, 무역 자유화, 발리 WTO 각료회의에서의 가시적 성과 달성 등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18. 양 정상은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과 2015년 이후 국제개발목표 수립에 있어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을 통해 계속 협력해 나가고, 개발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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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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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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