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프랑스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기사입력 : 2013년11월05일 08:18

최종수정 : 2013년11월05일 08:18

다음은 4일(현지시간)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전문이다.

2013. 11. 4

1.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프랑스 공화국을 공식 방문하여, 2013년 11월 4일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2. 양 정상은 한국과 프랑스 양국이 1886년 수교 이래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에 기초한 양국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 위해 외교부 장관 책임하에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행동계획을 작성키로 하였다.

3. 6·25 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양 정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공식방문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박 대통령은 참전용사와 전쟁피해자들에 대해 경의와 애도의 뜻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6·25 전쟁에 참전한 프랑스군 병사들의 희생과 기여가 오늘날 한국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음을 평가하고, 사의를 표명하였다.

4. 양 정상은 한-EU FTA의 원활한 이행 등을 통한 양국 간 경제교류 활성화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정신하에 양 정상은 비관세장벽 및 교역에 장애가 되는 규정들을 철폐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상호 시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모든 산업분야 진출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상호투자도 증진키로 하였다. 특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이러한 활동을 더욱 강화시키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경제분야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경제장관급 대화를 설립키로 하였다.

5. 양 정상은 양국 정부가 '기업인 및 취업인턴의 상호진출 지원을 위한 협정'의 체결을 위해 2013년중 교섭에 착수하여 2014년말까지 완료키로 하고, 협정 체결 이전이라도 양국의 기존 법령 내에서 양국이 희망하는 사증 간소화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6. 양 정상은 한국의 창조경제 정책과 프랑스의 '미래 신산업 지원 정책' 간 공통점에 주목하면서,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신성장 동력을 함께 창출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친환경 자동차, 항공, 농식품, IT, 제약·생명과학, 로봇, 스마트그리드 분야 등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한국파스퇴르 연구소의 기여를 환영하고, 상호 윈윈협력 모델로 활용하는 것을 희망하였다.

7. 양 정상은 민수 원자력 및 원자력 안전 분야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향후 이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중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8. 양 정상은 양국 외교부·국방부간 협의 증진 및 군사교류를 활성화하고 방위 산업·기술 협력을 발전시켜, 국방 및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9. 양 정상은 양국 간 문화협력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문화콘텐츠를 비롯한 창조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양 정상은 수교 130주년이 양국 국민간 교류와 이해 증진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2015-2016년간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11. 양 정상은 과학과 교육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확대하기를 희망하였고, 이러한 차원의 협력을 수행중인 고등교육기관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내 상대국 언어교육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키로 하였다.

12. 양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 및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북한이 비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 이행 및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박 대통령은 2005년 9·19 공동성명상의 공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올랑드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제의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지지하였고,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13. 박근혜 대통령은 시리아, 말리 및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안정을 위한 프랑스의 주도적인 역할을 평가하였다. 올랑드 대통령은 2013년 5월 15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말리 공여국 회의시 발표된 한국의 기여 공약을 환영하고, 리비아 및 시리아 난민에 대한 지원 등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기여를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안정과 번영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4.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Paris-Climat)의 프랑스 개최를 지지하고, 양 정상은 동 당사국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15. 양 정상은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및 다자외교 무대에서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시리아 정부가 안보리 결의 2118호(2013)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북한 등 화학무기금지협정(CWC) 미가입국들의 지체없는 가입을 촉구하였다.

16. 아울러, 양 정상은 이란 핵문제를 포함한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 해적,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초국가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2013년 서울 사이버스페이스총회에서 '서울 프레임워크 및 공약'이 채택된 것을 환영하였다.

17. 양 정상은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을 위해 G20 및 여타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 정상은 국제경제의 성장 및 금융 안정, 조세 투명성, 무역 자유화, 발리 WTO 각료회의에서의 가시적 성과 달성 등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18. 양 정상은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과 2015년 이후 국제개발목표 수립에 있어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을 통해 계속 협력해 나가고, 개발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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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홍수 한국인 9명 연락두절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네팔과 중국 티베트 국경 히말라야 지역에서 26일(현지시간) 대규모 산사태가 강으로 무너져 내리며 홍수가 발생해 최소 95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실종됐다. 한국인 9명도 연락두절 상태다. 로이터통신은 네팔 경찰을 인용해 현재까지 수습된 시신은 95구라고 보도했다. 네팔 관광부는 이 지역에서 외국인 여행자 341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했다. 인도인이 100명 이상이고 미국인 3명, 영국인 12명이 포함됐다. 네팔 관광청은 별도로 집계한 잠정 자료에서 실종자를 384명으로 밝혔으며, 이 가운데 네팔인이 93명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인도, 영국, 네덜란드, 호주 국적자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네팔한국대사관은 연락이 끊긴 한국인이 9명이라고 밝혔다. 사고는 현지시간 26일 오전 8시 30분께 발생했다. 네팔 국가재난위험감축관리청(NDRRMA)은 위성사진 초기 분석 결과 네팔·중국 라수와가디 국경검문소에서 북동쪽으로 약 20㎞ 떨어진 렌데강에서 눈과 암석 산사태로 토사를 동반한 홍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국 쪽 국경에서 촬영된 보안 카메라 영상에는 사람들이 달아나는 가운데 암석과 진흙, 물이 뒤섞인 급류가 건물과 차량을 덮치는 장면이 담겼다. 독일지질과학연구소(GFZ)는 영상에 찍힌 시각보다 약 7분 앞서 규모 4.4 지진이 있었다고 밝혔다.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장관은 의회에서 이 지역 지진이 눈사태를 유발해 홍수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초기 보고에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네팔 누와코트군 트리슐리에서 26일(현지시간) 발생한 홍수로 건물이 진흙에 덮여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8.27 mj72284@newspim.com 추가 피해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제통합산악개발센터의 창첸궁 기후환경위험 책임자는 렌데강으로 얼음과 암석이 쏟아진 원인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네팔·중국 국경 하천 상류에 여전히 막힌 부분이 남아 있어 당국은 두 번째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팔에서는 가옥과 도로, 발전소가 휩쓸려 갔다. 인구 약 5만 명인 라수와군의 샤프루베시와 티무레 일대는 강물이 정상 수위를 넘어서면서 구조 헬기가 착륙하지 못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무너진 집과 떠내려가는 차량, 쓸려 나가는 철교가 잡혔다. 라수와의 보건 인력 툴라 바하두르 BK는 로이터통신에 "어디를 봐도 참상"이라며 "강가 마을들이 완전히 쓸려 갔고 내 친척 다섯 명도 실종 상태"라고 전했다. 나렌드라 파리야르 지역 행정관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클 수 있다"며 렌데강이 흘러드는 보테코시강 유역 주민들에게 고지대로 대피하라고 당부했다. 발렌드라 샤 네팔 총리는 페이스북에서 군 헬기로 250명 이상을 구조했으며 경찰과 군이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여러분의 구조와 치료, 식량, 거처를 전적으로 책임진다"며 "이런 재난에는 모두가 함께 서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측 피해도 크다. 신화통신은 산사태가 지룽 국경 통제소를 덮쳐 시가체 지역의 도로와 통신, 전력이 끊겼다고 전했다. 티베트 당국은 지룽현에서 실종자가 나왔다며 "대규모 인명 피해"를 우려했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당국은 인력 601명과 차량 113대, 수색견과 구조 장비를 투입했다. 구조대원은 CCTV 인터뷰에서 국경 통제소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아무런 결과가 없다"고 말했다. 드론으로 예비 점검한 결과 국경검문소로 이어지는 모든 도로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진흙이 매우 두껍고 비가 계속 내려 수위가 언제든 오를 수 있어 날씨가 큰 걱정"이라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위험 지역 주민을 이주시키라고 지시했다. 2차 재해를 막기 위한 감시와 조기경보 강화도 주문했다. 중국 자연자원부는 지질재해 2급 비상대응을 발령했다. 4단계 체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단계다. 재정부와 자연자원부는 중앙 자연재해 구호기금 1억2000만 위안(약 1790만 달러)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복구와 재건을 위해 중앙 예산 1억 위안을 배정했다. 홍수는 국경 아래로도 번지고 있다. 해발 약 2000m에서 흘러내린 흙탕물이 네팔과 접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와 비하르주로 향하면서 홍수 경보가 내려졌다. 비하르주 당국은 6개 지구에서 약 5000명을 대피시켰으며 총 1만~1만2000명을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샤 네팔 총리와 통화하고 애도를 전했다. 모디 총리는 엑스(X)에 "인도는 네팔에 가능한 모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 팀이 구조와 구호 활동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통신(PTI)에 따르면 이 지역에 있던 인도인 상당수는 티베트의 카일라스산과 마나사로바르호를 찾는 순례에 나선 이들이었다. 힌두교와 불교에서 성지로 여기는 곳이다. 보테코시강은 티베트에서 발원해 네팔 트리슐리강으로 흘러들고 인도에서는 간다크강이 된다. 지난해에도 이 강에서 홍수가 나 9명이 숨지고 24명이 실종됐으며 네팔과 중국을 잇는 우호의 다리가 유실돼 교역과 교통이 수개월간 마비됐다. 당시 홍수는 티베트의 빙하 위 호수가 터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지역 기후 감시기관은 분석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8-27 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