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전신주 임대사업으로 얻은 수천억원 재원을 활용해 공중선 정비와 지중화사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일표 의원(새누리당)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신주 임대료 수입 및 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전이 통신사로부터 얻은 전신주 임대료 수입이 178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허용기준을 초과한 통신선 설치에 따른 위약금은 165억원으로 집계된 반면 전신주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료로 지자체에 지불한 금액은 19억에 그쳤다.
한전의 전주 사용료 규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와 일반통신사업자는 1개선 당 연간 9036원, 중계유선방송사는 1기당 연간 7200원의 임대료를 지급받도록 돼있다.
특히 전주 1기당 선로를 12가닥만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해 설치된 전주가 8만기에 이른다. 규정 위반으로 통신사들이 납부한 위약금만 165억원이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이렇게 수십 개의 전력선과 통신선이 뒤엉켜 있을 경우 도시미관을 해치고 각종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진다"면서 "특히 통신선 규정위반으로 한전은 임대료와 부가적으로 위약금까지 받아 큰 수익을 냈지만 주민들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한 투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전국의 지중화율은 15.34% 수준인데 지중화 확대가 지지부진한 것은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한전의 선정 평가 기준 때문으로 꼽힌다. 또 전선 지중화는 지자체와 한전이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로선 지중화를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실제로 올 6월 기준 서울의 지중화율은 56.11%로 경상북도의 5.03%와 큰 차이를 보였다. 같은 서울시 내에서도 중구는 86.51%로 강북구(24.39%)와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더불어 한전의 전선 지중화 지역 선정 평가기준이 도로가 넓은 곳에 가중치를 둬 좁은 골목은 낮은 평가를 받아 선정지역에서 밀려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통신사들이 규정을 어겨가며 통신선을 설치하고 이에따라 전신주 임대료로 큰 수익을 내는 한전이 주민 안전과 도시 미관에는 무관심하다"며 "한전은 공중선 정비와 지중화 사업 확대에 재원을 투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중화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한다"며 "선정 기준을 인구밀집도, 위험기준도와 같은 항목 변경과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예산을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