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지역 주민들은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된다 안된다 기사가 뜨면 곧바로 시청으로 어떻게 된거냐고 전화가 옵니다.
부시장도 GTX에 대한 언론 보도를 꼼꼼히 챙기라고 할 정도지요. 그런데 A노선만 우선 착공하라면 지역 주민들의 실망이 어떨지 심히 걱정됩니다" 경기도 한 시청 공무원의 이야기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요 공약 사업인 GTX 사업이 난국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GTX 3개 노선 동시 착공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져서다. 이와 함께 동탄에서 고양을 잇는 A노선을 우선 착공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착공 순위가 밀린 송도~청량리 B노선과 의정부~군포 C노선은 10년 안에 착공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24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세개 노선을 동시에 착공하지 않고 한 노선만 먼저 착공을 하게 되면 나머지 노선은 사실상 10년 안에 삽을 뜨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며 "어차피 민자사업으로 할 거라면 3개 노선 동시착공이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기재부 예비타당성 평가 결과 A노선만 우선 착공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기간은 3~4년이 걸린다.
올해 안에 예타 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민자 사업 적격성 평가 등의 일정을 소화하는데 2~3년이 걸린다. 이렇게 되면 빨라야 2017년이나 2018년이 돼야 착공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착공 순위가 밀린 2개 노선은 아예 예타 재평가를 신청하지도 못한다. 우선 착공된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권이 바뀐 2018년 이후에나 예타를 다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예타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해도 실제 착공은 10년 안에 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다. 특히 우선 착공 순위에서 밀릴 것으로 전망되는 B노선과 C노선은 대체 철도도 부족해 지역 주민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인천광역시 관계자는 "A노선은 신분당선 연장이나, 분당선 연장, 그리고 삼성~동탄간 KTX(한국형 고속철도)도 있는데 굳이 A노선을 먼저 착공하라는 건 기재부가 국가 재정 절감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3개 노선 동시 착공이 어려우면 우선 철도 노선이 부족한 지역부터 GTX를 착공해야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인천 송도국제도시로 유치한 UN(국제연합)산하 기구인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도 새로운 문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와 인천광역시가 GCF 유치 과정에서 송도와 서울 도심을 잇는 GTX B노선 건설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만약 GTX B노선의 착공이 장기간 연기되면 정부가 UN을 상대로 '사기'를 벌였다는 비난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만약 3개 노선 동시 착공이 불가하다는 예타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가 다시 사업계획을 알맞게 수정해서 예타를 받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예타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GTX 사업계획을 재정사업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일정상 사업 추진은 계속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GTX 문제는 난마처럼 꼬여있는 상황"이라며 "좀더 고위층(청와대·국회)에서 주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국토부-기재부 의견 상이..GTX "청와대, 국회가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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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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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