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지역 주민들은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된다 안된다 기사가 뜨면 곧바로 시청으로 어떻게 된거냐고 전화가 옵니다.
부시장도 GTX에 대한 언론 보도를 꼼꼼히 챙기라고 할 정도지요. 그런데 A노선만 우선 착공하라면 지역 주민들의 실망이 어떨지 심히 걱정됩니다" 경기도 한 시청 공무원의 이야기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요 공약 사업인 GTX 사업이 난국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GTX 3개 노선 동시 착공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져서다. 이와 함께 동탄에서 고양을 잇는 A노선을 우선 착공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착공 순위가 밀린 송도~청량리 B노선과 의정부~군포 C노선은 10년 안에 착공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24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세개 노선을 동시에 착공하지 않고 한 노선만 먼저 착공을 하게 되면 나머지 노선은 사실상 10년 안에 삽을 뜨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며 "어차피 민자사업으로 할 거라면 3개 노선 동시착공이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기재부 예비타당성 평가 결과 A노선만 우선 착공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기간은 3~4년이 걸린다.
올해 안에 예타 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민자 사업 적격성 평가 등의 일정을 소화하는데 2~3년이 걸린다. 이렇게 되면 빨라야 2017년이나 2018년이 돼야 착공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착공 순위가 밀린 2개 노선은 아예 예타 재평가를 신청하지도 못한다. 우선 착공된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권이 바뀐 2018년 이후에나 예타를 다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예타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해도 실제 착공은 10년 안에 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다. 특히 우선 착공 순위에서 밀릴 것으로 전망되는 B노선과 C노선은 대체 철도도 부족해 지역 주민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인천광역시 관계자는 "A노선은 신분당선 연장이나, 분당선 연장, 그리고 삼성~동탄간 KTX(한국형 고속철도)도 있는데 굳이 A노선을 먼저 착공하라는 건 기재부가 국가 재정 절감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3개 노선 동시 착공이 어려우면 우선 철도 노선이 부족한 지역부터 GTX를 착공해야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인천 송도국제도시로 유치한 UN(국제연합)산하 기구인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도 새로운 문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와 인천광역시가 GCF 유치 과정에서 송도와 서울 도심을 잇는 GTX B노선 건설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만약 GTX B노선의 착공이 장기간 연기되면 정부가 UN을 상대로 '사기'를 벌였다는 비난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만약 3개 노선 동시 착공이 불가하다는 예타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가 다시 사업계획을 알맞게 수정해서 예타를 받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예타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GTX 사업계획을 재정사업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일정상 사업 추진은 계속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GTX 문제는 난마처럼 꼬여있는 상황"이라며 "좀더 고위층(청와대·국회)에서 주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국토부-기재부 의견 상이..GTX "청와대, 국회가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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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대 앞두고 '신천지 개입설' 파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경쟁 주자인 정청래 후보를 향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제기하며 핵심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 후보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또 다른 당권주자인 송 후보도 참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4대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 김민석 "반명·분열·신천지 연합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본질"
김 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초청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 "반명(반이재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 3자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며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차근차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신천지 특검이 진행이 안 된 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천지의 정치개입에 대해서 엄격한 비판을 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른 후보들도 이에 대해 엄격한 비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 정청래 "저와 전혀 관련 없는 문제...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
이에 정 후보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즉각 반발했다. 정 후보도 같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에 대해 "저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라며 "이런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로 이미지를 씌우는 게 있다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그런 가짜 조작뉴스를 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법적 조치를 취한 게 있다. 앞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엄벌에 처하게 돼 있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 부분은 제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마치 저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우는데, 이것은 걸리면 족족 다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페이스북]
◆ 송영길 "홍준표와 오찬...이만희 교주와 洪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 이야기 들어"
송영길 당대표 후보도 이날 신천지 문제를 언급하며 당내 파장을 예고했다.
송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1년 국힘 대선경선에서 신천지 개입이 없었다면 윤석열이 아닌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나누었다"고 적었다.
이어 "대선 후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홍준표 선배가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몇 가지 크로스체크를 한 후 방송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2026-07-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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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헌정사 첫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중대한 기로에 섰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을 녹화 중계할 예정이다.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했다가 선고 후 공개하는 방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스핌DB]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아 후원자였던 김 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이 특검의 구형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박탈당한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집행유예 포함) 형을 확정받을 경우 5년간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선고에 앞서 취임하거나 임용된 자는 퇴직해야 한다.
특검 측은 결심공판에서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된다"며 "(오 시장은)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는 있지만 녹취와 같은 직접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명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명 씨가 선거 전략을 담당할 만큼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지 않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선고를 앞둔 지난 20일 오 시장은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치주의를 흔드는 정략적인 장외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오 시장이 이날 1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해도 형 확정 전이므로 곧바로 시장직이 박탈되지 않는다.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1심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에 따라서 항소와 상고가 이어질 경우 늦어도 내년 1월 전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100wins@newspim.com
2026-07-22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