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SW(소프트웨어)를 창조경제 실현도구로 육성하겠다는 박근혜정부가 국내SW업체를 역차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민주당)은 25일 정부와 공공기관의 국내기업과 외국계기업의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율 격차가 평균 12%로 확인 돼 정부가 오히려 국내 SW업체에 대해서는 심각한 역차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율은 국내기업 8% 수준에 불과하나 외국계기업은 두 배 이상 많은 20%로 집계되고 있다는 유 의원의 분석이다.
특히 유지보수 계약을 대형 SI기업이 통합계약 체결하는 관행을 감안할 경우 실제 중소기업이 느끼는 수준은 3% 이내라는 게 유 의원의 판단이다.
공공기관은 대부분 SW유지보수계약을 개별 SW기업과 체결하지 않고 통합유지보수 사업자(SI)에 8% 수준에 발주하고 다시 하청 단계를 거치면 중소기업 몫은 3%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해외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경우 22%~40%까지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요율을 적용받고 있어 평균 20%내외에 달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내기업도 국내에서는 홀대받지만 해외 시장에 나가서는 최소 15%에서 25%에 달하는 유지보수요율을 적용받고 있다.
유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해외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는 정당하게 유지보수 대가를 지불하면서 국내 SW 기업들에게는 저가 공급을 강요해 사실상 국내 SW업체의 제값주기를 앞장서서 방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정부가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예산 책정 조차 제대로 않하기 때문.
유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2014년 예산안에도 SW유지보수 예산이 별도로 책정된 것은 단 한건도 없다"며 "기획재정부를 통해서도 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SW유지보수 예산이 독립적으로 집계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정부가 말로만 SW산업진흥, 창조경제 진흥을 외칠 것이 아니라 국내SW업체들에게 제값을 주고 SW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의 배정과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용을 정부 회계에서 별도의 계정으로 책정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