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율 따라 조정하고 당국 개입 최소화 바람직"
[뉴스핌=최주은 기자] 자동차보험 만성 적자 구조를 탈피하려면 보험료를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금융당국 및 손보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적자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00년 이후부터 올 8월까지 누적적자는 약 8조원에 달한다. 올해 역시 3~8월 적자 규모가 3000억원을 넘어섰다.
자동차보험의 손해를 다른 상품이나 자산운용을 통해 메우는 상황은 손보업계나 금융당국도 잘 아는 사실이다.
누적적자가 8조원에 달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 성격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다.
금융당국도 불가피하게 가격 결정에 관여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책가를 지양하고, 시장 자율에 맡기는 시장가가 형성돼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하는 분위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처음부터 손보사들이 손해율을 관리해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게 했어야 했다”며 “손해율이 좋은 회사는 보험료를 저렴하게, 손해율이 나쁜 회사는 보험료를 더 많이 받는 구조로 고객들이 보험사를 선택해는 구조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손해율이 좋은데도 보험료를 내리지 않는 회사가 있으면 그때 금융당국이 나서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도 “자동차보험 적자 때문에 손보사의 저축성상품 판매 허용은 생손보간 영역이 흐려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