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조~1600조…정부, 내년 3월 공공부문 전체 부채 발표
[뉴스핌=김민정 기자] 우리나라의 빚은 도대체 얼마일까. 최근 나라 빚 규모를 계상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적지 않다. 분석방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빚은 적게는 480조원에서 많게는 1600조원대까지로 추산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 규모는 480조3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의 채무는 461조9000억원이고 지방정부의 순채무는 18조4000억원이다.
여기에 최근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채무를 합하면 국가부채는 1000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채무에 공공기관의 부채와 지방공기업 부채를 더한 국가부채의 규모는 올해 1053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 공공부문 부채 현황(단위:조원, 표=민주당 이용섭 의원실) |
이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실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실화됐을 경우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기관의 채무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며 “국가채무의 증가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공기업들의 부채 증가가 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가채무(443조1000억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8%로 집계되지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합해 계산하면 79.3%로 뛴다.
나라 빚에 정부가 지출할 가능성이 높은 충당부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은 약 500조원에 달하는 충당부채와 국가채무를 합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GDP의 70.9%인 902조10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부채에 대한 통계적 착시부터 없애야 한다”며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재정준칙을 마련하지 못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광의의 공공부채는 약 1600조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일반정부의 재무제표상 부채에서 내부거래를 제외하고 공공기관과 지방정부, 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더해 넓은 의미의 공공부채를 계산한 수치다.
김재연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정부주장대로 500조원이 아니라 충당부채까지 약 1600조원에 달한다”며 “특히,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면 어차피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국가부채는 수천조원에 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고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증세를 하자는 것은 이 시대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국제기구가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내년 3월 중앙과 지방정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를 발표할 예정이라 나라 빚 규모에 대한 논란이 종식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