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명박 정부의 일명 ‘부자감세’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는 17일 전날에 이어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부자감세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이 이것을 갖고 떠들 때 정부에서 아니라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확히 제시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기재부에 주문했다.
이 같은 이 의원의 지적은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기재위 야당 측 간사인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야당을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국정을 감사해야 한다”며 “당정협의 때나 할 이야기”라고 따졌다.
같은 당의 설훈 의원도 “위원회가 엉망으로 진행됐다”며 “갑자기 야당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회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 역시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듣기에 부자감세라는 것이 매우 부적절할 지 모르겠지만 감세를 하면 고소득자의 세금이 많이 깎이는 것이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부자감세라고 부르는 것”이라며 “마치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여당이기 때문에 부자감세를 부자감세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자꾸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한다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한구 의원은 “노무현 정권에 비해서 조세부담률이 낮아졌고, 이명박 대통령 때 일부 법인세율을 낮추고 소득세율 구간 조정한 부분을 부자감세라고 하는데 사실은 부자만 감세된 게 아니다”며 “감세액 중 반 이상이 부자가 아닌 사람들인데 그것을 부자들한테만 감세한 것처럼 오도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들이 이미 전세계적 기준에서 많은 비중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이용섭 의원은 “민주당이 부자감세라고 하는 것은 부자만 감세된 게 아니라 부자위주로 감세됐다고 하는 것”이라며 “세금은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법인세에 대한 인상은 경제 상황에서도 그렇고 부담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러 번 말씀 드렸다”며 “최근 프랑스에서 대통령이 최고세율을 70%로 했다가 철폐한 일을 보더라도 세율 변화에 따른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