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정부가 대기업들에 석탄화력발전소 인허가를 내주기 위해 설비규모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이를 위해 전산자료까지 임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17일 전정희 의원(민주당)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대기업에게 석탄화력발전소 인허가를 내주기 위해 전산자료를 임의로 조작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산업부가 전산자료를 조작해 약 7400MW 석탄화력 설비를 과다하게 설계했고, 결국 2018년~2027년 약 10년동안 5조1800억원의 비용을 과다 투입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이 전 의원측 주장이다.<아래 표 참조>
전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주장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분석에 근거한 것으로 국회 입법조사처가 전산모형(WASP)을 활용해 최적설비를 계산한 결과, 2027년까지 석탄화력의 경우 800MW 2기 건설(총 1600MW)이 최적값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전력거래소가 산출한 석탄화력 최적값은 1000MW 9기 건설(총 9000MW)로 제시된 것. 즉 입법조사처의 자료대로라면 전력거래소가 약 7400MW가 과잉투자된 건설계획의 값을 산출했다는 얘기가 된다.<아래 표 참조>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출한 답변서에는 전력거래소가 설비조합의 조건을 입력하는 콘젠(congen.dat) 파일의 터널(최적값을 찾기 위해 설비조합을 늘이거나 줄이는 범위)을 설정할 때 최소값(1 또는 2)을 넣지 않고 큰 값(4)을 입력해 최적의 결과값이 아닌, 의도된 값을 찾아 프로그램을 종결시켰다고 지적돼 있다. 결국 이 의도된 값이 석탄화력 과잉투자의 근거로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6차 전력수급계획안을 보고할 때, 과잉투자 의혹이 제기되자 전 의원측은 산업부에 전산모형(WASP)의 입력값을 요구했지만 산업부는 대외비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고, 확정공고 뒤에 입력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입법조사처 분석결과 전력거래소는 의도적으로 석탄화력 건설계획 값을 과다하게 산출해 대기업에게 석탄화력 인허가의 근거를 제공한 셈"이라며 "산업부가 왜 이 같은 과잉투자계획을 세워 민간발전사에게 석탄화력 인허가를 내주게 됐는지 내막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석탄화력 설비가 과다하게 계획되면 결과적으로 계통한계가격(SMP)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발전사들이 중도에 건설 투자를 중지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최근 동양그룹의 발전소 건설 포기사태는 정부의 잘못된 수급계획이 빚은 결과"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는 전력거래소에서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전정희 의원실 주장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곧 전력거래소에서 구체적인 해명자료를 낼 것"이라고 일축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