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정부의 역차별로 인해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 순방문자가 2009년 50위에서 2013년 2위로 네이버 목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내 1위 네이버는 세계 검색 시장에서 311위, 영업이익은 구글의 1/46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 비춰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이 정부의 역차별로 발목을 잡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실명제 역시 국내 사업자를 역자별 받게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유투브의 경우 인터넷실명제 덕에 점유율이 1.6%에서 74.4%로 국내 시장을 점령한 상태다. 같은 기간 1위 사업자였던 판도라TV는 점유율이 4%대로 추락해 사실상 몰락의 길을 걸었다.
그는 "인터넷실명제나 저작권법 3진 아웃 등은 유투브와 같은 해외사업자만 도운 격"이라며 "국내 인터넷 사업자를 역차별 받게 하는 정책이 전명 수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인터넷검색서비스 권고안도 문제시됐다. 유 의원은 "미래부 가이드라인 발표 하자마자 네이버, 다음 등은 수용을 표명했다"며 "구글, 야후 등 해외 사업자들은 권고안을 지킬 수도 없다. 인터넷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