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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공공부문 시간제근로자 임금, 정규직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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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임금 격차 해소 비용에 대한 명확한 대책 제시해야"

 [뉴스핌=오수미 기자] 공공부문 시간제 근로자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 대비 31.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일자리 수를 늘리는데 급급한 나머지 근로자의 처우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기획재정위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시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은 50.7%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행정 분야는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 격차가 가장 큰 31.8%로 조사됐다. 

교육 분야와 보건복지서비스업은 시간제 근로자 수가 각각 25만3000명, 20만9000명에 달하지만 정규직대비 임금 비율은 46.9%, 64.4%에 그쳤다.

표 = 박원석 의원
이에 정부가 내세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정책이 사실상 나쁜 일자리를 대량 양산하는 수단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기본적 근로조건에 차별이 없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면 임금 격차 해소 비용에 대해 명확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체 시간제 근로자수는 총 182만6000명으로 이들 중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의 70%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는 91만 7000명에 달한다. 이들의 시간당 임금을 정규직의 70%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약 5조70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시간제 일자리 창출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가장 간편한 양적 확대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나쁜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 유연화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면 공공부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오수미 기자 (ohsum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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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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