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 시작…피감기관 역대 최대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피감기관이 역대 최대 규모인 630곳에 달하며, 증인·참고인으로 불려나올 기업인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196명에 이른다.
특히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안,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복지공약 후퇴 논란, 역사교과서 논란, 동양그룹 부실사태, 4대강 사업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첫날인 14일은 기획재정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원회가 일제히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외교부··국방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상임위의 정부 부처가 포함돼 있어 첫날부터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경제 살리기를 위한 민생 국감'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초연금 공약 수정 등 대선 공약 파기 논란과 국정원 개혁 등 민주당의 파상공세를 정면 돌파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정책 국감'으로 맞서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근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기국회의 3대 원칙은 민생, 경제 활성화, 서민 생활 안정"이라며 "새누리당은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와 정쟁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주요 민생현안과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설득하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역시 "이번 국감에서 야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사활을 걸고 근거 없는 정책이슈 공세를 아주 심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감 기간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감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민생국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전·현정부의 국정실패와 난맥상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제 1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우선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간 국정실패를 집중적으로 점검하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들어 복지공약 후퇴는 물론 인사실패, 경제민주화, 국가정보원 개혁, 교과서 왜곡 문제 등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을(乙)살리기 법안, 전월세 문제, 세제개편안 등 민생현안도 꼼꼼이 챙길 예정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최근 "목소리만 큰 야당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포기한 민생까지 꼼꼼히 챙겨가는 실력 있는 야당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겠다"며 "국민들께 칭찬받는 수권정당, 대안정당의 모습을 차근차근 갖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권력비리를 규명하고 복지후퇴를 저지하고 부자감세 철회를 관철해낼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통해 을(乙)을 반드시 살려내고 방송의 공정성 회복과 언론자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