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13국감] '원전검증' 맡긴 로이드社, 알고보니 '선박검증' 전문업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로이드, 기기검증 모두 선박용…원전기기 검증 전무

- 제3기관 전담팀 34명 중 해외인력 5명 불과…해외기관 선정 실효성 의문

[뉴스핌=홍승훈 기자] 국내 원전분야 품질서류의 재검증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영국 로이드 레지스터(Lloyd’s Register Asia, 이하 로이드)社의 원자력 기기검증(EQ)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민주당 전정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수원이 실시한 '원전 품질서류 제3기관 재검증 용역(Verification Service for EQ, CGID and QVD by the 3rd Party)'의 국제 공개경쟁 입찰 결과, 국내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기술성 및 가격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한 로이드사가 최종 낙점됐다.
 
낙찰금액은 총 1061만4000달러(한화 113억7820만원)로 이달 중순부터 2015년 10월까지 향후 2년간 국내 원전 품질서류의 위조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주요 시험과정에 직접 입회해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로이드사가 제출한 기술실적서(EQ, CGID, QVD)를 검토한 결과, 지난 2005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행한 기기검증(EQ) 실적 26건 모두 국내 업체로부터 수주한 선박용 기기의 형식승인(Type Approval)시험에 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참조>

원자력과 무관한 선박용 기기검증 경험을 EQ 실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내진검증과 내환경검증으로 이뤄지는 EQ는 원전 안전성과 직결되는 기기에 대해 자연재해나 사고 시에도 원전설비의 성능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는지를 따져보는 과정이다.

문제는 선박용 기기의 경우 지진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내진검증은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내환경검증의 일환으로 극한 환경에서 기기 성능을 확인하는 LOCA(Loss of Coolant Accident)시험도 요구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전정희 의원은 "아무리 단순한 재검증 업무라도 원전과 원자력기기에 관한높은 수준의 기술역량과 오랜 경험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내진검증과 LOCA시험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가 어떻게 국내 모든 원전에 대한 품질 서류를 재검증하겠다는 것인 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전 안전등급 부품의 교체가 필요하나, 해당 부품이 단종 등의 사유로 재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일반산업용 규격품으로 대체가 가능한 지 검증하는 시험인 CGID(일반규격품 품질검증서) 분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표2 참조>

로이드사가 제출한 10건의 CGID 실적 역시 대부분 선박에 들어가는 제품 검증으로, 원자력기기의 기능과 무관한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 시험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향후 로이드사에서 꾸릴 '제3기관 전담팀' 34명 중 해외인력은 5명뿐이며, 나머지 29명을 모두 국내인력으로 충원할 계획이어서, 해외기관 선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표3 참조> 


 
전 의원은 "아무리 250년 역사의 세계적인 검사기관이고, 영국 본사에 원전 분야만 200명 이상의 공인검사관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냐"면서 "우리나라에 그들의 인력과 경험, 기술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간판만 영국 로이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원전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독립적인 검증기관으로 하여금 '더블체크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던 당초 취지는 사라지고, 반쪽짜리 해외기관에 용역을 맡겨 재검증은커녕 국내 원전기술력에 대한 유출 위험성만 높인 꼴"이라며 "원전 품질서류 재검증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사진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0%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8월2주차) 대비 1%포인트(p) 올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사진=청와대] 긍정 평가는 40대(61%)와 50대(57%)에서 과반이었다. 또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6%), 전남광주·전북(80%), 강원·제주(63%)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 조국혁신당(70%)에서 높았고,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층(76%)에서도 과반이었다. 반면 20대(40%), 30대(45%), 60대(48%), 70세 이상(47%)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지역별로도 서울(43%), 인천·경기(46%), 대구·경북(32%)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15%)과 보수층(27%)에서는 지지율이 더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내려갔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3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8-27 12:0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