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가 내주 열린다. 올해 국감의 주요 쟁점은 기초연금 공약 후퇴와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오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복지위 소관 21개 기관에 대한 국감이 실시된다.
국감 첫날인 14일에는 복지부 청사에서 복지부 국감이, 15일에는 국회에서 복지부와 식약처 국감이 각각 열린다.
이어 21일에는 충북 오송 식약처 청사에서 식약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감이, 24일과 25일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각 진행된다.
복지부 산하기관인 질병관리본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대한적십자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의 국감은 19일부터 29일 사이에 실시된다.
국감은 내달 1일 국회에서 진행될 복지부와 식약처 종합감사를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올해 복지위 국감의 최대 현안은 내년 시행을 앞둔 기초연금 공약 후퇴와 일본 원전 사태에 따른 일본산 수입제품 방사능 오염 문제다.
복지위는 기초연금과 관련해 김성숙 국민연금 연구원장,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 김경자 민노총 비상대책위원, 김동만 한노총 상임부위원장,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하 순청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등을 일반증인으로 확정했다.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오염에 대한 인체 피해에 대한 의학적 의견 청취를 위해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책과 관련해 김혜정 원자력안전위 위원이 각각 증인으로 참석한다.
진주의료원 폐쇄 문제와 조혈모이식 조정비용 문제 등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진주의료원 폐쇄 후 청산 절차 등에 대한 질의를 위해 윤성혜 경상남도청 복지보건국장이 증언대에 선다. 황태주 조혈모세포은행협회 회장,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상임대표, 김태균 가톨릭대 의대 조혈모세포은행은행소장 등은 조혈모이식 조정비용과 관련해 출석한다.
복지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대통령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이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보다 후퇴한 점과 정부의 미흡한 방사능 노출 수입식품 대응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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