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김중수 "성장률 하향 조정, 대외여건 변화 때문"

기사입력 : 2013년10월10일 13:22

최종수정 : 2013년10월10일 15:10

[뉴스핌=우수연 기자] 김중수 총재는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을 지난 7월 발표했던 4.0%에서 3.8%로 하향 조정한 것은 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10일 금통위 기자간담회를 통해 "IMF가 세계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이 이번 한은 전망에 물론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미국의 셧다운이나 부채한도 협상 같은 문제가 우리나라 경제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나 그 정도를 계량화해서 수치에 반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IMF가 전세계 성장률을 조정하는데 우리나라만 전망치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도 이상한 일"이라며 "우리나라 경제는 매우 대외 의존적인 구조이기때문에 대외경제 성장률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중수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소비자물가가 지난 9월 0% 상승률을 기록하며 한은 물가안정목표 벗어나고 있는데, 이에대한 평가와 한은의 대응은?

-1년여동안 예상보다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하회했지만,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지난 8월 1.3%에서 9월 1.6%로 0.3%p 올랐다. 무상보육이나 급식의 효과를 0.3~0.4%p정도로 보고있어, 실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거의 2%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본다.

물가에 대한 평가는 사실 물가안정목표제 측면에서 목표에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중앙은행 관심갖는 물가 상승률은 수요 압력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에 대한 압력이다. 그리고 국민의 인플레 기대심리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중앙은행의 주요 책무라고 본다.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는 3% 수준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고, GDP 갭이 마이너스여서 수요측면에서 물가압력에 대한 유인은 적다고 보고, 지디피 갭의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본다. 그러한 면에서 보면 물가안정 목표의 하한 정도는 내년에 달하지 않을까 싶다.
 
▲내년도 성장전망을 4%에서 3.8%로 내렸는데, 이번주 IMF 세계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영향도 한은 전망에 반영된 것인지?

-물론 반영이 되었다. 사전에 IMF의 세계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에 예상을 하고 있었다. 

▲미국 관련 위협이 하방 리스크 위험으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 성장률 3.8% 전망에 어느정도 반영됐는지?

-미국의 위험 자체를 계량화해서 전망에 넣는 다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미국 위험 영향에 대해서는 미래의 전망을 해놓고 그것에 상방 하방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서 각종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은 조사국에서 분석을 했다. 

▲미국정부 셧다운, 부채한도협상 등이 지연되고 있는데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지?

-다른나라의 사안을 미리 예상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다만 미국 정부와 의회가 이번 협상의 영향이 전세계 경제이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잘 해결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옐렌이 차기연준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신흥국 금융 시장에서는 양적완화 정책 연속성 기대하고 있다. 이에대한 총재의 의견은?

-당연히 부의장으로 근무하다가 의장이 됐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될 것으로 본다. 다만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것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미국에서 테이퍼링 자체를 예정된 일정에 의해서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 의존해서 가겠다는 뜻을 여러번 밝혀왔다.
 
경제상황이 변하면 통화정책도 그에 상응해 변하는 것이지, 정책의 연속성이 변화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번에G20에 참가하시는데, 신흥국이나 한국이 미국 테이퍼링 타이밍에 대해 더 명확한 디테일 요구할 계획 있나?

-다른 나라의 의사결정에 대해 다른 나라의 의사결정에 대해 타이밍을 정하라던지 알려달라던지 요청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의사결정을 할때 활용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함께 공유하는 것이 가능할 듯하다. 이머징 경제권이 이제는 그렇게 동질적이지않다. 앞으로 변화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날 듯해 각 나라마다 현명하게 대처가 필요하다.

▲테이퍼링에대한 우리나라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몇 달전과 비교한다면?

-만약 미국쪽 이슈가 몇 달전 문제가 제기됐으면 우리나라도 자본 유입보다도 유출이 더 많이 얘기됐을지도 모르겠다.최근 우리는 자본이 유입되는 상황이고, 예전의 생각이나 자료에 의존해서 미래 예상하기보다는 항상 유연하게 대외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게 중요하다고 본다.

IMF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한국,호주, 캐나다 세나라는 출구전략이 있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적절하게 관리 할 수 있는 나라로 평가됐다. 우리나라, 캐나다 경우는 그동안 자본 유입이 다른나라에 비해 많지 않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라잔 인도 중앙은행 총재가 국제회의에서 양적완화 조치에대해 앞으로 신흥국 시장 변동성 줄이기 위해 개도국 중앙행의 역할이 강화되야한다고 말했다. 국제회의에서 신흥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목소리르 높여야한다는데 대한 총재님 의견은?
-앞서 말했듯이, 신흥 경제권이 과거에 비해 그렇게 동질적이지 않다. 4~5년 전에는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선진 경제와 신흥경제의 구분이 확연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최근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은 금리를 상승하는 정책을 취한 반면, 이스라엘 헝가리등은 오히려 금리를 내렸다. 나머지 신흥 경제권은 금리를 동결했다. 이것만 봐도 각 나라가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우리나라도 서너달 전이라면 다른 신흥 경제권과 같이 갈것으로 대답했을 것이다. 지금은 신흥국들도 상이한 입장 차이가 있다. 과거에 비해서는 각국 중앙은행이 자기입장을 명확시 나타낼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만 모두 다 똑같은 방향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동안은 선진국, 즉 양적완화를 하는 나라들의 책임보다는 유동성(자본)을 받아들이는 나라에 대해 애기를 했지만, 이제는 돈을 주는 나라들과의 적절한 협의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년 경제전망을 하향 조정하게된 배경 중 한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원인은?

-IMF가 전세계 성장을 조정하는데 우리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한국 특유의 더 좋아지는 요인을 찾아야되는데 그렇지는 못했다. 우리는 대외경제 의존적인 구조여서 대외경제 성장률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GDP 갭의 축소 문구에서 '점차'라는 표현이 이번달에 빠졌다. 내년 전망 낮추면서 경제가 위축될 수있다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한은에서는 경제에 대해서 자신감 갖는 느낌인데?

일전에 한은이 내년 하반기에 GDP갭의 마이너스 폭이 줄고 내후년에 플러스 전환을 전망했는데, 이번에 '점차'가 빠지면서 플러스로 반전되는 시기가 앞당겨 질거라 보는지?

-작년에는 2% 성장을 했고 올해는 2.8% 내년 3.8% 성장으로 간다하면 어느정도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다.

3.8%로 '낮췄다'를 강조하는거 같은데, 성장률 자체로 본다면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을 거의 상응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것이 낮다고 보는 시각은 적절치 않다.

햐향 조정은 글로벌 경제에 상응하게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활력이 7월보다 떨어진 것으로 본다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체감경기가 나빠지고 있고 웅진, STX 이어서 동양 사태까지 일어난 상황에서, 한은이 경제를 보는 시각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 지디피 갭을 마이너스로 전망하고 있는데 자꾸만 낙관적이라는 지적은 적절치 않다.

성장률에 대한 전망은 여러 요인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중에 한 부분으로 전체 경제를 설명하고자 시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여타 국가들의 성장전망과 비교할때 우리나라처럼 세분화되서 부문별로 예측 제시하는 나라 많지 않다. 그에 따른 예측 오차는 당연히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번 하향 조정이 10월 금리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

-내년 경제성장률을 0.2% 낮추면서 금리 조정이 뒤따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다. 적어도 금리는 물가가 첫 번째 요인이고, 자본시장 하는 얘기도 고려하고 투자, 가계부채 소비 등 고려를 하기 때문에 0.2%p 의 변화를 가지고 금리를 변화시킨다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

▲외국인 자금 흐름이 백억불 넘게 순유입되고 있고, 다른 신흥국과 달리 긍정적. 출구전략시 급속한 자금유출로 경제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들어온 외국인 자금이 흘러나가면 경제위기가 되는 것이고 항상 자금은 나갈때를 대비를 해야한다. 우리나라 경제가 다른 경제에 비해 여러 상황이 우호적이라는 판단 아래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경제 조건을 우호적으로 가는 쪽으로 만들어야지 빠져나갈 우려때문에 자금 유입을 막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자금 유출의 문제는 우리경제를 얼마나 건실하게 운영하느냐에 달렸다는 점과 유입된 자금중 단기성 투기자금이 얼마나 있는가 이 두가지가 주요 문제라고 본다.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통해서 건전한 자금이 오랫동안 활용될 수 있도록 경제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