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체감물가와 지표물가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5년마다 하는 지수개편 중간년도에 가중치만 별도로 개편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9차 국가통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물가통계를 5년주기 지수개편 중간년도에 가중치만 별도로 개편해 최근의 가구지출비중을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통계는 이달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실업률 보조지표에 관한 국제기준을 확정하면 다음달에 보조지표를 개발해 공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물가와 실업 등 통계가 보여주는 숫자와 국민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상황간에 괴리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9차 국가통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소득통계는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해 소득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 고소득층 자료 결과를 보완해 가계동향 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개선하기로 했다. 표본구조 분석, 표본추출 방법 등에 대해 정확성 검증을 실시하고 초고소득층 표본추출 비율을 높여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현 부총리는 “이를 통해 통계가 우리 사회의 흐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좌표로서 기능해 현실성∙적시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계 공표의 투명성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이는 통계의 사전협의 금지, 엄격한 절차 하의 제한적 사전제공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입법안이다.

이 방안은 통계의 누설, 목적 외 사용과 통계 작성과정에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금지하고 통계에 대한 사전 협의 또한 금지한다. 또 확정된 통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사전 제공을 허용하되 투명한 절차 확립으로 엄격하게 제공하도록 제도할 방침이다.

따라서 사전 제공 시 제공내용, 일시 등의 기록 보관이 의무화되고 제공시기도 원칙적으로 공표전 24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사후적으로는 확정된 통계와 공표된 통계의 변경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이를 통해 통계의 작성∙공표 과정에서 우려되는 통계의 독립성 저해 가능성을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차단해 통계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는 정확한 국가통계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업을 핵심가치로 하는 정부3.0의 토대라는 인식 하에 향후 5년간 국가통계가 나아가야 할 비전과 방향을 담은 것이다.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시도별 서비스업 생산지수와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 등 103종의 통계를 개발∙개선해 정책을 뒷받침하고 개인정보 보호상 문제가 없는 통계의 경우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통계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구주택총조사 등에서 민간의 통계응답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자료 활용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통계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의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