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내년 하반기 전국 최대 94만가구에 월 11만원 월세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가 주택바우처 제도를 내년 하반기 도입키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예산으로 236억원을 책정했다. 오는 2015년까지 총 1조원이 투입되면 97만 가구가 월 11만원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별도로 서울시는 지난 2002년부터 '서울형 주택바우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총 43억원을 지급했다. 9825가구가 서울시로부터 월세 보조금을 받았다.
서울시 바우처와 정부 바우처는 중복해 받지 못한다. 지원 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정부가 바우처를 도입해도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 최대 94만 가구에 월 11만원 보조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최대 94만 가구가 월 11만원 월세 보조금을 받는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자는 "내년에는 최대 94만 가구가 혜택을 보고 오는 2015년부터는 최대 1조원이 투입되면 97만 가구가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했다. 내년 주택바우처가 본격 시행되면 주택바우처(주거급여) 업무는 국토부가 맡는다. 바우처 대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4인가구 기준 지난해 월 소득이 149만원 이하인 사람들이다.
또한 내년 복지부 주거급여 예산 중 2340억원이 국토부로 이관된다.
정부는 주택바우처 도입에 앞서 총 3만 가구를 대상으로 내년 시범 운영한다. 시범사업 예산으로 총 236억원이 배정됐다.
국토부 주거복지과 관계자는 "236억원에는 시스템 구축비와 지원대상 조사비용이 포함된다"며 "실제 바우처로 사용되는 금액은 3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월 평균 5만6000원 지급
정부의 주택 바우처 도입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02년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도입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58억원 예산중 43억원이 집행됐고 총 9825가구가 보조금을 받았다. 월 평균 5만6000원선이다.
시는 지난 4월 지원대상 범위를 최생계비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넓혔다. 또 지원 대상을 세분화하고 보조금액도 높였다. (4인가구 기준, 5만2000원→5만6000원) 시는 내년 60억원을 바우처 예산으로 배정해 1만 가구가 보조금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형 바우처는 복지 사각지대 주민에게 맞춰져 있다. 차상위 계층과 차차상위 계층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시는 전세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정부 주택바우처 혜택을 받는 사람(주거급여를 포함한 기초생활비를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시 주거복지팀 이원군 팀장은 "서울형 바우처를 지급 받는 가구의 98%는 차상위 또는 차차상위 계층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라며 "정부로부터 주거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중 지급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시는 정부의 주택바우처와 별개로 서울형 바우처를 계속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정부 세부 계획안이 나오는대로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 팀장은 "차상위 계층군에서 정부와 시로부터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나올 수 있겠지만 시는 정부와 별도로 바우처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며 "이중 지급 사례를 피하기 위해 정부의 주택바우처 세부 계획이 나오면 정부와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