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우리나라에서도 주택 바우처 시대가 열린다. 주택 바우처는 정부가 직접 주거비를 주는 제도. 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국내 주거복지 시스템에 바우처 제도가 더해져 직간접적인 주거복지시스템이 완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려가 적지 않다. 재원 부족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 사례에 비춰 주거비 지원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유럽 각국과 미국은 1980년대를 전후로 임대주택 공급에서 주거비 지원으로 주거복지의 방향을 틀었다.
정부가 내년에 도입키로 한 바우처는 236억원 규모. 현재 보건복지부가 지급하는 '주거급여'와 합하면 97만가구에 월 평균 11만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EU 주요국 15%가 보조금 받아..미국은 월 80만원 지원
1일 LH 토지주택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EU 주요 15개 회원국에선 전체 가구의 15%가 보조금을 받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전체 가구의 24.8%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 이어 덴마크(21.5%), 핀란드(20.3%), 네덜란드(15.2%), 영국(13.1%), 스웨덴(11.7%), 독일(2.8%) 순이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가구 중 2%가 임대료 보조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대신 가구당 지원금은 미국이 가장 많다. 미국은 월 평균 80만원을 보조료로 지급한다.
영국은 55만6000원~77만2000원을 지급한다. 영국을 제외하고 프랑스를 포함한 EU 주요 14개 국가는 월 평균 20만~30만원대다.
정부의 임대료 보조로 세입자 부담도 줄었다. RIR(Rent To Income Ratios;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이 대폭 낮아졌기 때문이다. 임대료 보조 후 RIR이 20~37%수준까지 떨어졌다. 임대료 보조 전에는 평균 40~59%를 기록했다.
특히 영국 세입자 부담이 대폭 줄었다. 영국 세입자는 보조 받기 전에는 소득의 59%를 임대료로 지불했다. 하지만 정부 보조를 받은 후 주택 월 임대료로 소득의 3%만 사용하고 있다. 임대료의 95%를 정부 보조로 채우는 셈이다.
◆1980년 전후 임대주택 공급에서 임대료 보조로 전환
영국을 포함한 EU 국가들과 미국은 지난 1980년 전후로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임대료 보조를 도입했다. 결정적 계기는 정부의 재정위기였다. 지난 1970~1980년대는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반된 '스태그플래이션'이 발생했던 시기다.
세계 경기침체로 정부 역할이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끓었다. 큰정부에서 작은정부로, 시장규제자에서 시장조정자로 정부의 역할 변화가 요구됐다. 각 국가의 정부도 정책을 선회했다. 영국 '대처리즘'과 미국 '레이거노믹스'가 대표적이다.
주택시장에서도 정부의 역할은 변했다. 1980년대 이전까지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세입자 부담을 낮췄지만 이후부터는 임대료 보조로 방향이 바뀌었다.
독일(1977년), 호주(1978년), 영국(1982년), 미국(1984년)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임대료 보조정책을 도입했다. 지난 1984년 시범적으로 임대료 바우처를 도입한 미국은 지난 1998년부터는 주택선택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LH 토지주택연구원 진미윤 수석연구원은 "지난 1980년대 세계 경기침체와 정부 역할론이 맞물림에 따라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책도 변했다"며 "이후 주요 국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대신 주택 임대료 보조금 지원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요 국가에서는 두 방안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