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3정기국회 긴급설문] ① '복지공약' 증세로 이행 32% vs 증세 안돼 13%

기사입력 : 2013년10월02일 09:50

최종수정 : 2013년10월02일 10:12

19대 국회 경제상임위 설문조사…야 "증세 전 '부자감세 철회' 먼저"

박근혜정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19대 국회 개원 후 두 번째인 올 정기국회의 화두는 역시 경제다. 여야는 각각 경제살리기와 경제민주화에 초점을 맞추고 이번 국회에서 최대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번 국회는 또 새 정부 5년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무대이자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뉴스핌(NewsPim)은 2013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복지후퇴 논란과 증세, 통상임금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주요 경제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견해를 미리 들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뉴스핌=정탁윤 기자]  최근 기초연금 문제로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후퇴 및 증세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회 경제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 역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이 지난 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국회 기획재정위, 정무위, 환노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38명 가운데 증세를 해서라도 복지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2%(12명), 복지공약 축소로 증세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13%(5명)로 조사됐다. 부자감세 철회 등 기타 의견은 55%(21명)로 집계됐다.

증세 문제와 관련해선 특히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여당에선 비과세감면 정비 및 지하경제 양성화 등 재원마련 노력과 함께 우선 기존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의견이 많은 반면, 야당에선 증세보다는 '부자감세 철회'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새누리당 의원 총 17명 가운데 증세를 통해서라도 복지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12%(2명), 복지공약 축소로 증세를 막아야 한다 29%(5명), 기타 59%(10명) 순으로 조사됐다.

야당의 경우 설문에 응한 21명중 증세로 복지공약을 이행해야 한다(48%, 10명), 기타 52%(11명)로 조사됐다. 복지공약을 축소해서 증세를 막아야 한다고 답한 야당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그 외 '경제 살리기로 세수확보 우선, 여의치 않을 때는 복지공약 우선순위별로 점진 추진'(새누리 박대동), '증세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하고, 복지를 위한 증세에 찬성시 증세' (새누리 안덕수),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 공감대 형성 과정 필요' (민주 민병두), '충분한 복지 위해선 세입 늘려야 하는 게 현실, 부자들이 모범 보여야' (민주 이인영) 등의 의견도 눈에 띄었다.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축소 논란에 대해서는 대선공약이므로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37%(14명), 재원마련 통해 가능한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가 50%(19명), 기타 13%(5명)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은 '충분히 약속 이행 가능'(새누리 안종범), '재원마련을 통해 가능한 것부터 실천하되 공약후퇴에 대한 진솔한 사과 선행돼야'(민주 이종걸) 등이었다. 

여, 경제민주화·활성화 병행 59% vs 야, 경제민주화에 집중 71%

지난 대선 때부터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른바 '경제민주화' 논란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 의원들은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를 병행해야한다는 의견이 59%(10명)로 가장 많았다. 경제살리기를 먼저하고 경제민주화는 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은 41%(7명)로 조사됐다. 경제민주화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단 한명도 없었다.

반면 야당의 경우 경제민주화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21명 의원 가운데 15명(7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5명(24%), 기타 1명 등이다. '경제살리기'를 먼저 하고 경제민주화는 점진적으로 하자는 의견은 없었다.

 

여야 전체적으로는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15명, 39%)과 경제민주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15명, 39%)이 같았고, 경제살리기를 먼저 하고 경제민주화는 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7명)과 기타(1명)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미국의 경기호전 소식과 함께 한국경제도 바닥을 치고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정책 당국자들의 인식과는 달리 경제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76%(29명)는 '아직 회복수준이라고 하기엔 이르다'고 답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바닥을 치고 회복중'이라는 의견은 단 2명(5%)에 불과했고, '단기 회복수준으로 장기회복 시그널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5명(13%)이었다. 한국경제 회복수준에 대해서는 대체로 여야간 의견이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은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의원과 불응한 의원 명단이다. 각 상임위 위원장은 중립성을 고려해 이번 설문조사에서 제외했다.

기재위(위원장 제외 총 25명)

○ 설문조사 참여 의원(11명)

- 여당: 김태호, 서병수, 안종범, 윤진식, 이만우(5명, 이상 새누리당)
- 야당: 김현미, 설훈, 윤호중, 이인영, 정성호, 조정식(6명, 이상 민주당)

○ 설문조사 불참 의원(14명)

- 여당: 나성린, 김광림, 류성걸, 이재영, 이한구, 이한성, 정두언(구속중)(7명, 이상 새누리당)
- 야당: 문재인, 이낙연, 이용섭, 최재성, 홍종학(5명, 이상 민주당) 김재연(통합진보당), 박원석(정의당)

정무위(위원장 제외 총 23명)

○ 설문조사 참여 의원(16명)

- 여당: 강석훈, 김용태, 김종훈, 박대동, 박민식, 성완종, 안덕수(7명, 이상 새누리당)
- 야당: 김영주, 김기식, 김기준, 민병두, 이상직, 이종걸, 이학영, 정호준 (이상 민주당 8명) 송호창(무소속)

○ 설문조사 불참 의원(7명)

- 여당: 김재경, 송광호, 신동우, 유일호, 조원진(5명, 이상 새누리당)
- 야당: 강기정, 김영환 (2명, 이상 민주당)

환노위(위원장 제외 14명)

○ 설문조사 참여 의원(11명)

- 여당: 김성태, 서용교, 이완영, 주영순, 최봉홍(5명, 이상 새누리당)
- 야당: 홍영표, 김경협, 은수미, 장하나, 한정애(이상 민주당 5명) 심상정(진보당)

○ 설문조사 불참 의원(3명)

- 여당: 김상민, 이종훈(2명, 이상 새누리당)
- 야당: 한명숙 (1명, 이상 민주당)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서울대병원,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수술장 가동률 '62.7%→33.5%'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7일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산하 4개 병원(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들어간다.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병원 교수 중 절반이 넘는 529명(54.7%)이 무기한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은 33.5%만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부터 22일 사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에 나선 교수는 529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개 임상과 전체가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이 있는 3개 병원의 수술장 가동율은 현재 62.7%에서 33.5%로 감소할 전망이다. 비대위 및 병원 집행부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면담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비대위는 의정갈등 해결에 복지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와 논의 진행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날 3개 요구안(▲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정부의 일방적인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정부에 제출하며 대화를 촉구했으나, 정부는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전체 의료계의 전면 휴진을 비롯한 총궐기대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응급·중증환자 진료를 제외한 무기한 휴진에 돌입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 등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무기한 휴진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의대 교수들도 추가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4-06-17 07:2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