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19대 국회 개원 후 두 번째인 올 정기국회의 화두는 역시 경제다. 여야는 각각 경제살리기와 경제민주화에 초점을 맞추고 이번 국회에서 최대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번 국회는 또 새 정부 5년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무대이자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뉴스핌(NewsPim)은 2013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복지후퇴 논란과 증세, 통상임금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주요 경제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견해를 미리 들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뉴스핌=정탁윤 기자] 최근 기초연금 문제로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후퇴 및 증세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회 경제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 역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이 지난 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국회 기획재정위, 정무위, 환노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38명 가운데 증세를 해서라도 복지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2%(12명), 복지공약 축소로 증세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13%(5명)로 조사됐다. 부자감세 철회 등 기타 의견은 55%(21명)로 집계됐다.
증세 문제와 관련해선 특히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여당에선 비과세감면 정비 및 지하경제 양성화 등 재원마련 노력과 함께 우선 기존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의견이 많은 반면, 야당에선 증세보다는 '부자감세 철회'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새누리당 의원 총 17명 가운데 증세를 통해서라도 복지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12%(2명), 복지공약 축소로 증세를 막아야 한다 29%(5명), 기타 59%(10명) 순으로 조사됐다.
야당의 경우 설문에 응한 21명중 증세로 복지공약을 이행해야 한다(48%, 10명), 기타 52%(11명)로 조사됐다. 복지공약을 축소해서 증세를 막아야 한다고 답한 야당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그 외 '경제 살리기로 세수확보 우선, 여의치 않을 때는 복지공약 우선순위별로 점진 추진'(새누리 박대동), '증세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하고, 복지를 위한 증세에 찬성시 증세' (새누리 안덕수),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 공감대 형성 과정 필요' (민주 민병두), '충분한 복지 위해선 세입 늘려야 하는 게 현실, 부자들이 모범 보여야' (민주 이인영) 등의 의견도 눈에 띄었다.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축소 논란에 대해서는 대선공약이므로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37%(14명), 재원마련 통해 가능한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가 50%(19명), 기타 13%(5명)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은 '충분히 약속 이행 가능'(새누리 안종범), '재원마련을 통해 가능한 것부터 실천하되 공약후퇴에 대한 진솔한 사과 선행돼야'(민주 이종걸) 등이었다.
◆ 여, 경제민주화·활성화 병행 59% vs 야, 경제민주화에 집중 71%
지난 대선 때부터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른바 '경제민주화' 논란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 의원들은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를 병행해야한다는 의견이 59%(10명)로 가장 많았다. 경제살리기를 먼저하고 경제민주화는 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은 41%(7명)로 조사됐다. 경제민주화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단 한명도 없었다.
반면 야당의 경우 경제민주화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21명 의원 가운데 15명(7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5명(24%), 기타 1명 등이다. '경제살리기'를 먼저 하고 경제민주화는 점진적으로 하자는 의견은 없었다.
여야 전체적으로는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15명, 39%)과 경제민주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15명, 39%)이 같았고, 경제살리기를 먼저 하고 경제민주화는 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7명)과 기타(1명)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미국의 경기호전 소식과 함께 한국경제도 바닥을 치고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정책 당국자들의 인식과는 달리 경제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76%(29명)는 '아직 회복수준이라고 하기엔 이르다'고 답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바닥을 치고 회복중'이라는 의견은 단 2명(5%)에 불과했고, '단기 회복수준으로 장기회복 시그널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5명(13%)이었다. 한국경제 회복수준에 대해서는 대체로 여야간 의견이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은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의원과 불응한 의원 명단이다. 각 상임위 위원장은 중립성을 고려해 이번 설문조사에서 제외했다.
◆ 기재위(위원장 제외 총 25명)
○ 설문조사 참여 의원(11명)
- 여당: 김태호, 서병수, 안종범, 윤진식, 이만우(5명, 이상 새누리당)
- 야당: 김현미, 설훈, 윤호중, 이인영, 정성호, 조정식(6명, 이상 민주당)
○ 설문조사 불참 의원(14명)
- 여당: 나성린, 김광림, 류성걸, 이재영, 이한구, 이한성, 정두언(구속중)(7명, 이상 새누리당)
- 야당: 문재인, 이낙연, 이용섭, 최재성, 홍종학(5명, 이상 민주당) 김재연(통합진보당), 박원석(정의당)
◆ 정무위(위원장 제외 총 23명)
○ 설문조사 참여 의원(16명)
- 여당: 강석훈, 김용태, 김종훈, 박대동, 박민식, 성완종, 안덕수(7명, 이상 새누리당)
- 야당: 김영주, 김기식, 김기준, 민병두, 이상직, 이종걸, 이학영, 정호준 (이상 민주당 8명) 송호창(무소속)
○ 설문조사 불참 의원(7명)
- 여당: 김재경, 송광호, 신동우, 유일호, 조원진(5명, 이상 새누리당)
- 야당: 강기정, 김영환 (2명, 이상 민주당)
◆ 환노위(위원장 제외 14명)
○ 설문조사 참여 의원(11명)
- 여당: 김성태, 서용교, 이완영, 주영순, 최봉홍(5명, 이상 새누리당)
- 야당: 홍영표, 김경협, 은수미, 장하나, 한정애(이상 민주당 5명) 심상정(진보당)
○ 설문조사 불참 의원(3명)
- 여당: 김상민, 이종훈(2명, 이상 새누리당)
- 야당: 한명숙 (1명, 이상 민주당)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