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정기국회 긴급설문] ① '복지공약' 증세로 이행 32% vs 증세 안돼 13%

기사입력 : 2013년10월02일 09:50

최종수정 : 2013년10월02일 10:12

19대 국회 경제상임위 설문조사…야 "증세 전 '부자감세 철회' 먼저"

박근혜정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19대 국회 개원 후 두 번째인 올 정기국회의 화두는 역시 경제다. 여야는 각각 경제살리기와 경제민주화에 초점을 맞추고 이번 국회에서 최대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번 국회는 또 새 정부 5년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무대이자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뉴스핌(NewsPim)은 2013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복지후퇴 논란과 증세, 통상임금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주요 경제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견해를 미리 들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뉴스핌=정탁윤 기자] 최근 기초연금 문제로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후퇴 및 증세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회 경제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 역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이 지난 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국회 기획재정위, 정무위, 환노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38명 가운데 증세를 해서라도 복지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2%(12명), 복지공약 축소로 증세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13%(5명)로 조사됐다. 부자감세 철회 등 기타 의견은 55%(21명)로 집계됐다.

증세 문제와 관련해선 특히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여당에선 비과세감면 정비 및 지하경제 양성화 등 재원마련 노력과 함께 우선 기존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의견이 많은 반면, 야당에선 증세보다는 '부자감세 철회'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새누리당 의원 총 17명 가운데 증세를 통해서라도 복지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12%(2명), 복지공약 축소로 증세를 막아야 한다 29%(5명), 기타 59%(10명) 순으로 조사됐다.

야당의 경우 설문에 응한 21명중 증세로 복지공약을 이행해야 한다(48%, 10명), 기타 52%(11명)로 조사됐다. 복지공약을 축소해서 증세를 막아야 한다고 답한 야당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그 외 '경제 살리기로 세수확보 우선, 여의치 않을 때는 복지공약 우선순위별로 점진 추진'(새누리 박대동), '증세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하고, 복지를 위한 증세에 찬성시 증세' (새누리 안덕수),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 공감대 형성 과정 필요' (민주 민병두), '충분한 복지 위해선 세입 늘려야 하는 게 현실, 부자들이 모범 보여야' (민주 이인영) 등의 의견도 눈에 띄었다.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축소 논란에 대해서는 대선공약이므로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37%(14명), 재원마련 통해 가능한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가 50%(19명), 기타 13%(5명)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은 '충분히 약속 이행 가능'(새누리 안종범), '재원마련을 통해 가능한 것부터 실천하되 공약후퇴에 대한 진솔한 사과 선행돼야'(민주 이종걸) 등이었다.

◆ 여, 경제민주화·활성화 병행 59% vs 야, 경제민주화에 집중 71%

지난 대선 때부터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른바 '경제민주화' 논란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 의원들은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를 병행해야한다는 의견이 59%(10명)로 가장 많았다. 경제살리기를 먼저하고 경제민주화는 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은 41%(7명)로 조사됐다. 경제민주화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단 한명도 없었다.

반면 야당의 경우 경제민주화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21명 의원 가운데 15명(7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5명(24%), 기타 1명 등이다. '경제살리기'를 먼저 하고 경제민주화는 점진적으로 하자는 의견은 없었다.

여야 전체적으로는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15명, 39%)과 경제민주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15명, 39%)이 같았고, 경제살리기를 먼저 하고 경제민주화는 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7명)과 기타(1명)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미국의 경기호전 소식과 함께 한국경제도 바닥을 치고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정책 당국자들의 인식과는 달리 경제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76%(29명)는 '아직 회복수준이라고 하기엔 이르다'고 답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바닥을 치고 회복중'이라는 의견은 단 2명(5%)에 불과했고, '단기 회복수준으로 장기회복 시그널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5명(13%)이었다. 한국경제 회복수준에 대해서는 대체로 여야간 의견이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은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의원과 불응한 의원 명단이다. 각 상임위 위원장은 중립성을 고려해 이번 설문조사에서 제외했다.

◆ 기재위(위원장 제외 총 25명)

○ 설문조사 참여 의원(11명)

- 여당: 김태호, 서병수, 안종범, 윤진식, 이만우(5명, 이상 새누리당)
- 야당: 김현미, 설훈, 윤호중, 이인영, 정성호, 조정식(6명, 이상 민주당)

○ 설문조사 불참 의원(14명)

- 여당: 나성린, 김광림, 류성걸, 이재영, 이한구, 이한성, 정두언(구속중)(7명, 이상 새누리당)
- 야당: 문재인, 이낙연, 이용섭, 최재성, 홍종학(5명, 이상 민주당) 김재연(통합진보당), 박원석(정의당)

◆ 정무위(위원장 제외 총 23명)

○ 설문조사 참여 의원(16명)

- 여당: 강석훈, 김용태, 김종훈, 박대동, 박민식, 성완종, 안덕수(7명, 이상 새누리당)
- 야당: 김영주, 김기식, 김기준, 민병두, 이상직, 이종걸, 이학영, 정호준 (이상 민주당 8명) 송호창(무소속)

○ 설문조사 불참 의원(7명)

- 여당: 김재경, 송광호, 신동우, 유일호, 조원진(5명, 이상 새누리당)
- 야당: 강기정, 김영환 (2명, 이상 민주당)

◆ 환노위(위원장 제외 14명)

○ 설문조사 참여 의원(11명)

- 여당: 김성태, 서용교, 이완영, 주영순, 최봉홍(5명, 이상 새누리당)
- 야당: 홍영표, 김경협, 은수미, 장하나, 한정애(이상 민주당 5명) 심상정(진보당)

○ 설문조사 불참 의원(3명)

- 여당: 김상민, 이종훈(2명, 이상 새누리당)
- 야당: 한명숙 (1명, 이상 민주당)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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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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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