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정기국회 긴급설문] 뉴스핌 설문조사 방법과 문항 전문②

기사입력 : 2013년10월02일 09:53

최종수정 : 2013년10월02일 09:57

박근혜정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19대 국회 개원 후 두 번째인 올 정기국회의 화두는 역시 경제다. 여야는 각각 경제살리기와 경제민주화에 초점을 맞추고 이번 국회에서 최대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번 국회는 또 새 정부 5년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무대이자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뉴스핌(NewsPim)은 2013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복지후퇴 논란과 증세, 통상임금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주요 경제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견해를 미리 들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뉴스핌=함지현 기자] 뉴스핌은 정기국회를 맞아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일주일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뉴스핌이 실시한 상임위원회별 설문조사 문항 전문이다.

◆ 정무위원회

1.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기업의 순환출자금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관련법)에 대한 논란이 여전합니다. 대기업의 지배구조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재계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1) 신규 순환출자 금지
2)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통해 점진적 해소
3) 기존 순환출자 시행 3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의무화
4) 기타 ( )

2. 이른바 '갑의 횡포' 방지 차원에서 거론되는 집단소송제도와 관련, 현재는 증권분야에만 도입돼 있지만 향후 공정거래법 분야에도 도입해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1) 공정거래법 등에도 도입해 확대해야
2) 모든 민사소송까지 적극 확대해야
3) 소송남발 우려 있으므로 확대에 신중해야
4) 기타 ( )

3.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합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책금융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두 기관의 재합병에 대한 견해는?

1) 찬성
2) 반대
3) 중립

4.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호보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한다는 정부안에 대한 견해는?

1)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바람직한 방안
2) 금융위 관할하에서 독립적 소비자보호기구 설립 불가능
3) 기타 ( )

5.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대해 정부가 WTO 제소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백지화 방침을 밝히자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선박금융공사 설립 및 백지화 움직임에 대한 견해는?

1) 백지화해야
2) 예정대로 설립해야
3) 해양금융종합센터 설립해야 (정부안)
4) 기타 ( )

6. 올 상반기 본회의를 통과한 대기업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지나치다는 지적과 함께 시행령에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과잉규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과잉규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완화해야
2) '솜방망이 처벌‘이란 소리 듣지 않게 원안대로 해야
3) 현재 개정안보다 더 강하게 규제해야

7.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였던 국민행복기금 설립 및 성과에 생각은?

1) 도덕적 해이 문제 등 고려해서 운영에 신중해야
2) 기존 '신용회복기금'에서 이름만 바꾼 것
3) 아직 운용 초기이니 향후 성과 지켜봐야
4) 기타

◆ 환경노동위원회

1. 이번 정기국회에서 환노위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통상임금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3) 시간선택제 일자리
4) 근로시간 단축
5) 정리해고 요건 강화
6) 기타 ( )

2. 고정 상여금과 기타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견해는?

1)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포함(근로자입장)
2)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포함 반대(기업입장)
3)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조정해야
4) 기타 ( )

3. 입법을 통한 통상임금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통상임금 개정안을 연내 입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1) 새로운 입법 필요
2) 새로운 입법은 필요하지만 논의 필요
3) 현행법으로 해결 가능
4) 기타 ( )

4. 임금체계의 정치쟁점화가 실제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도움이 된다
2) 도움이 안 된다
3) 오히려 역 효과가 날 것
4) 기타 ( )

5. 유해화학 물질의 잇단 유출과 함께 발의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즉 '화평법'에 대해 재계가 투자에 방해가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의 등록 여부가 주요 쟁점인데 이에 대한 생각은?

1) 화평법 도입 반대
2) 모든 신규 화학물질 등록 의무 조항 넣어야
3)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 등록 면제기준(100kg/년) 유지해야
4) 기타 ( )

6.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주)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불법파견·위장도급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1) 찬성
2) 반대
3) 중립
4) 기타 ( )

7. '직접 고용' 확대를 위해 정치권과 각계 계층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1) 고용형태를 명확히 할 법 개정
2) 불법이 발생할 경우 처벌 강화
3) 현행법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4) 기타 ( )

8.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가장 선행돼야 할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 변화
2)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증가
3) 근로시간 단축
4) 기타 ( )

9. 고용노동부가 꼽은 하반기 핵심 과제 중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는 과제는 무엇입니까?

1)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2) 능력중심 사회구축 등 청년 취업 지원
3)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4) 장시간 근로 개선
5) 베이부부머 고용 대책
6) 기타 ( )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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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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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