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19대 국회 개원 후 두 번째인 올 정기국회의 화두는 역시 경제다. 여야는 각각 경제살리기와 경제민주화에 초점을 맞추고 이번 국회에서 최대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번 국회는 또 새 정부 5년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무대이자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뉴스핌(NewsPim)은 2013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복지후퇴 논란과 증세, 통상임금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주요 경제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견해를 미리 들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뉴스핌=정탁윤 기자] 지난해 대선 때부터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른바 '경제민주화' 논란과 관련, 경제활성화를 병행 추진하자는 의견이 여야 의원 중 39%로 나타난 가운데, 순환출자 금지 등 세부 법안에 있어서는 여야 간 입장이 엇갈렸다.
여당 의원들은 대체로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우선 경제부터 활성화시키고 보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경제민주화는 시기의 문제가 아닌 만큼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신규순환출자 여야 31% 금지해야…기존 순환출자 3년 이내 해소 38%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한 대기업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제와 관련,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의원 16명을 조사한 결과 여당 의원 57%(4명)가 찬성했다.
반면 야당의 경우 '기존 순환출자 시행 3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응답(6명)이 67%로 가장 많았다.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야 각 1명씩으로 조사됐다.
설문에 응한 여야 전체의원(16명)을 놓고보면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1%(5명), 기존 순환출자 시행 3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38%(6명)로 각각 조사됐다. 이어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통한 점진적 해소가 2명(13%), 기타 응답이 3명(19%) 순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신규순환출자는 금지하되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새누리 박대동)는 의견과, 신규 순환출자도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도 점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민주 정호준)는 의견 등이 있었다.
◆ 상법개정안중 여야 의원 45% '3%룰' 개정해야
경제민주화관련 핵심 법안으로 지난 7월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재논의가 시급한 세부 조항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입장이 달랐다.
설문에 응답한 총 38명의 의원 가운데 45%(17명)가 이른바 '3%룰' (자산 2조원 이상인 대기업이 이사회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의 지분 중 3%만 의결권으로 인정하는 규정) 규정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 5명(13%), 집행임원 의무화 1명(3%),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2명(5%), 전자투표제 의무화 2명(5%) 순으로 조사됐다. 또 전부 재논의가 필요하다거나, 무응답, 기타 의견이 11명(29%)으로 나타나 상법개정안 세부 내용에 대해 국회 차원의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집단소송제 도입 확대, 여 86% '신중' vs 야 89% '찬성'
이른바 '갑의 횡포' 방지 차원에서 현재 증권분야에만 도입된 집단소송제 확대와 관련해선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했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의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당 의원 86%(6명)는 소송남발의 우려가 있으므로 확대에 신중해야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야당 의원 89%(8명)는 공정거래법 등에도 확대해야 한다고 답해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모든 민사소송으로까지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답한 여당 의원은 없었고, 야당 의원도 1명에 불과했다.
◆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여 43% '완화' vs 야 78% '원안 유지'
상반기 국회를 통과한 대기업의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의견도 상이했다. 설문에 응한 정무위 소속 의원 16명 가운데 여당 의원 3명(43%)은 과잉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으나, 과잉규제 완화에 찬성한 야당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대신 야당 의원 7명(78%)은 '솜방망이 처벌‘이란 소리 듣지 않게 원안대로 해야한다고 답했다.
상반기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보다 더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답한 여당 의원은 없었고, 야당 의원은 2명(22%)으로 조사됐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