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19대 국회 개원 후 두 번째인 올 정기국회의 화두는 역시 경제다. 여야는 각각 경제살리기와 경제민주화에 초점을 맞추고 이번 국회에서 최대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번 국회는 또 새 정부 5년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무대이자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뉴스핌(NewsPim)은 2013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복지후퇴 논란과 증세, 통상임금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주요 경제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견해를 미리 들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뉴스핌=함지현 기자] 고정 상여금과 기타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 역시 상반된 입장을 재확인했다.
뉴스핌이 국회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한 여당 위원들은 5명 전원(100%)이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 위원들은 응답한 6명 중 4명(67%)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타 의견은 2명(33%)으로 상여금은 포함시키되 복리후생비는 성격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여야 위원들은 입법 활동을 통한 통상임금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11명 중 7명(64%)이 '새로운 입법은 필요하지만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답변과 '현행법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답변은 각각 1명(9%)씩이었고 기타 의견은 2명(18%)으로 조사됐다. 기타 의견은 통상임금산정지침, 시행령,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해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당별로는 여당에서 5명의 응답자 중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지만 논의가 필요하다'가 4명(80%), '기타' 1명(20%) 으로 조사됐다. 야당은 6명의 응답자 중 3명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지만 논의가 필요하다'가 3명(50%), '새로운 입법 필요', '현행법으로 해결 가능', '기타'가 각각 1명(17%)으로 집계됐다.
통상임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환노위원들은 통상임금을 '1순위 현안'으로 꼽지는 않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환노위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설문에 응한 11명의 환노위원 중 3명(27%)이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했다. 이어 '시간선택제 일자리' (2명, 18%), '통상임금' (1명, 9%), '정리해고 요건 강화'(1명, 9%)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은 4명(36%)으로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일자리 대책 및 고용률 관련 ▲간접고용 문제 해결책 도출 ▲현대차·쌍용차 등 문제 해결 등이었다.
통상임금 등 임금체계의 정치 쟁점화가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여당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응답이 3명(60%)으로 가장 많았고, '도움이 안 된다' 2명(20%), '기타' 2명 (20%)으로 조사됐다.
반명 야당은 '도움이 된다' 5명 (83%), 기타 1명(17%)으로 집계됐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