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미 연방정부 셧다운 '코앞'…정치권 대립 ‘팽팽’

기사입력 : 2013년09월30일 08:33

최종수정 : 2013년09월30일 08:52

미 주가지수선물, 달러화 등 약세 흐름

[뉴스핌=권지언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업무 중단(셧다운)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이 예산안 합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현재 양 당은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안을 둘러싸고 대립을 보이고 있는데, 공화당은 오바마케어에 대한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

미국의 예산안 처리 마감시한인 30일 자정까지 합의 도출에 실패한다면 연방정부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폐쇄되고, 공무원 수 천명이 무급휴가에 강제 돌입하게 되고, 금융시장 등으로의 파급효과 역시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출처 : AP/뉴시스>
이 가운데 29일(현지시각) 공화당 주도의 하원은 오바마케어 시행을 1년 연기하는 내용의 2014년 회계연도 수정예산안을 찬성 231표, 반대 192표로 통과시켰다. 더불어 의료기기에 대한 세금 부과 삭제 등의 조항도 수정안에 포함해 통과시켜다.

하원이 통과시킨 수정예산안은 상원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문제는 상원 내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공화당이 연방정부가 폐쇄되도록 표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맹비난했고,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역시 공화당이 손 댄 건강보건 내용이 들어간 수정예산안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양 당이 여전히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대치국면이 종료될지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또 연방정부가 폐쇄될 경우 10월4일로 예정된 9월 고용지표 발표가 취소되는데, 10월 연준 통화정책회의 이전에 나올 가장 중요한 지표가 빠진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완화정책 점진적 축소계획(테이퍼링) 향방이 또 다시 오리무중에 빠질지 모른다.

게다가 의회는 연방정부 채무한도 상한에 대한 의견 역시 모아야 하는 상황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채무한도 상한이 셧다운보다 더 큰 시장 파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미 의회의 예산 문제가 점점 골치 아픈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시장 역시 불안감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이다. 

한국시간 기준 오전 8시를 넘어선 현재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선물과 S&P500지수선물, 나스닥지수선물은 모두 0.4~0.6% 수준의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또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가 약세를 이어가는 모습으로, 같은 시각 달러지수는 80.333으로 0.24% 빠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