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정부가 전날 (25일) 발표한 지방재정 대책이 복지 후퇴를 확정시킨다며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에서 "어제 내놓은 지방재정 대책은 국가가 맡아서 해야 할 복지 책임은 모두 지방에 떠넘기고 재원의 절반만 주는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정부는 민생·복지·국민의 삶 모두 반쪽만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면서) 생색은 온통 정권이 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 국가책임 강화·선 지방정부 재원대책 후 취득세 인하라는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민주당은 복지예산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예산전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될 박근혜정부의 기초노령연금 공약 수정에 대해서는 "재정부족을 핑계로 임기 중에는 공약을 지키겠다고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공약 연기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또 속일 셈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원내대표는 "거짓말을 간단히, 크게, 반복하면 대중이 믿는다고했던 히틀러의 말이 생각날 지경"이라며 "재정을 핑계거리 삼는 것은 큰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상황은 공약을 호언장담하던 작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며 "변한 것은 오직 대통령의 생각과 의지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가 아니라 직접적 대국민 사과 담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거짓말로 성공한 정부는 없다. 정부는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부자 감세 철회로 기초연금공약 이행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소득 없이 끝난 원내대표 간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회동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 전 시급한 현안 상임위 개최도 거부했다. 당장 기초노인연금 관련한 주무상임위 복지위 개최도 거부하고 있다"며 "무엇인가 찔리는 게 있고 매우 부끄러운 일이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정부를 감싸고 편드는 곳이 아니라 견제하는 곳"이라며 "현안과 국민의 요구가 있다면 유불리를 떠나 상임위 등을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