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전병헌 "정부 지방재정 대책은 복지후퇴…예산전쟁 불사"

기사입력 : 2013년09월26일 09:53

최종수정 : 2013년09월26일 09:53

"재정 핑계 연금 공약 수정, 바뀐 것은 대통령 생각과 의지뿐"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정부가 전날 (25일) 발표한 지방재정 대책이 복지 후퇴를 확정시킨다며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에서 "어제 내놓은 지방재정 대책은 국가가 맡아서 해야 할 복지 책임은 모두 지방에 떠넘기고 재원의 절반만 주는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정부는 민생·복지·국민의 삶 모두 반쪽만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면서) 생색은 온통 정권이 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 국가책임 강화·선 지방정부 재원대책 후 취득세 인하라는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민주당은 복지예산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예산전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될 박근혜정부의 기초노령연금 공약 수정에 대해서는 "재정부족을 핑계로 임기 중에는 공약을 지키겠다고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공약 연기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또 속일 셈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원내대표는 "거짓말을 간단히, 크게, 반복하면 대중이 믿는다고했던 히틀러의 말이 생각날 지경"이라며 "재정을 핑계거리 삼는 것은 큰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상황은 공약을 호언장담하던 작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며 "변한 것은 오직 대통령의 생각과 의지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가 아니라 직접적 대국민 사과 담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거짓말로 성공한 정부는 없다. 정부는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부자 감세 철회로 기초연금공약 이행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소득 없이 끝난 원내대표 간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회동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 전 시급한 현안 상임위 개최도 거부했다. 당장 기초노인연금 관련한 주무상임위 복지위 개최도 거부하고 있다"며 "무엇인가 찔리는 게 있고 매우 부끄러운 일이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정부를 감싸고 편드는 곳이 아니라 견제하는 곳"이라며 "현안과 국민의 요구가 있다면 유불리를 떠나 상임위 등을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