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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기민 절대다수 확보에 실패... 대연정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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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정 구성 후 해결과제 '산적'

[뉴스핌=권지언 기자]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독일 총선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하지만 메르켈의 기민연합이 과반수 의석 획득에 실패, 독일의 정치적 선택 방향을 결정할 연정 구성은 여전히 안갯 속이다.

이에 따라 독일 총선 이슈는 좀 더 오랜 기간 시장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2일(현지시각) 치러진 독일 총선의 1차 집계결과에 따르면 기독민주연합(CDU/CSU)은 41.5%의 득표율을 기록해 메르켈 총리에게 3선의 기쁨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보수연정 파트너였던 자유민주당(FDP)의 부진으로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SPD)이나 녹색당과의 대연정 논의가 불가피 한 상황.

FDP는 4.8%의 득표율로 의회 진출에 필요한 최소 득표율 5%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번 총선에서는 유로화 사용에 반대하는 신생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4.7%로 약진하며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특히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의회 진출이 좌절된 FDP의 총선 실패의 원인이 AfD 부상에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

이번 총선서 제1야당인 사민당은 25.7%의 득표율로 창당 이후 두 번째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는 굴욕을 당했고, 지난 2011년 메르켈 총리가 원자력 발전소 전면 폐쇄에 동의하면서 영향력이 줄어든 녹색당은 8.4% 득표하는데 그쳤다. 
 
◆ 대연정 구성 “쉽지 않네”

2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의 당사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겸 기민당 당수가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고 있다.[출처:AP/뉴시스]
총선 투표 결과에 관한 윤곽이 잡힌 가운데, 이제 메르켈은 대연정 파트너를 물색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즈(FT)는 메르켈이 우선 제1야당인 사민당에 대연정 구성을 제안할 것이고, 사민당이 이를 일단 거절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메르켈은 녹색당과의 연정을 시도하거나, 소수정당을 구성해 시간을 번 뒤 또 다른 제안으로 사민당에 대연정 구성을 재시도 할 것이란 분석이다.

어떤 시나리오든 대연정 구성에 수 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거 연정 구성에 걸린 가장 오랜 기록은 1976년 사민당이 자민당과의 연정 구성까지 73일이 걸렸을 때다. 가장 최근 대연정 논의가 있었던 2005년에는 65일이 소요돼 독일의 연정 구성 기간은 평균 37일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FT는 사민당 내부에서 대연정을 극구 반대하는 위원들이 많긴 하지만, 메르켈이 이끄는 기독민주연합과 의견을 함께 하는 부분 역시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민당이 경제 성장에 좀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양 당은 유로존 위기 해결방법 등 유럽 정책 상당 부분에 있어 뜻을 함께 하고 있고, 사회정책과 관련해서도 메르켈은 최소임금 인상 등에 있어 기독민주당의 양보를 이끌어내 사민당과의 절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물론 선거유세 과정에서 사민당은 부유층 세제 인상을 주장하고 메르켈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는 등 남은 이견이 없지는 않다.

일단 가장 유력한 대연정 파트너로 꼽히는 사민당은 오는 금요일 당대회를 열고 향후 노선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 대연정 이후에도 현안 ‘산적’

메르켈이 우여곡절 끝에 대연정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남은 과제 역시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독일이 대연정 구성 이후에 가장 먼저 유럽 위기국들에 대한 구제지원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그리스 3차 구제금융과 관련해 지원 금액과 조건 등에 대한 복잡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아일랜드 역시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고, 포르투갈의 경우 현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마무리되는 2014년 중순 이후가 문제여서 2차 구제금융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유럽 금융동맹과 단일 은행구제펀드 역시 논의 대상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메르켈이 여전히 지휘봉을 잡은 이상 유로존 위기에 대한 독일의 입장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고, 위기국을 계속 지원하되 개혁 등을 요구하는 방법 등이 선호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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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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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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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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