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부처 예산감축 압박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모의공정위’가 폐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각 부처에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 삭감 방안을 제안하면서 공정위의 모의공정위 폐지를 검토 중이다.

‘불필요한’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줄여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인데 이에 대해 공정위 안팎에선 무분별한 삭감행태라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12년동안 매년 열어온 모의공정위는 시장경제에서 공정경쟁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공정거래법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작된 경연대회로 공정위 안팎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져왔다.

더욱이 1년에 한 차례 열리는 모의공정위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8000만원 수준이다. 이중 1700만원이 수상자들에게 상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장소 대여료와 지방에서 올라온 50~60명 가량의 학생들의 숙박비로 사용된다.

지난 2002년부터 12년동안 전국 31개 대학교 학생들이 참가해 온 모의공정위는 학부학생들 뿐 만이 아니라 로스쿨 등 대학원생들의 참여비율도 높았다. 지난달 말 치러진 제12회 모의공정위에는 전국 11개 대학의 11개 팀이 참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도 공정거래에 대한 인식을 대학(원)생들 사이에 전파하는 데 이 대회가 큰 기여를 해왔다는 점에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오는 11일 국회 예산정책처를 방문해 모의공정위 개최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의를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2년동안 진행해 온 행사인데 이제 와서 없어질 것으로 보진 않는다”며 “내년도 예산에 대해 초기 검토한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이례적이긴하지만 자세한 설명을 통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세수가 부족해 지면서 각 부처가 내놓은 예산안에 압박을 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21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던 국세수입이 약 10조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예년과 달리 삭감 위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