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이달 국회의 정책활동 목표를 '경제엔도르핀 국회'로 정하고 기업 투자 활성화·양질 일자리 창출·주택시장 정상화 등으로 정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새누리 정책위는 우선 분야별로 6대 실천과제와 126개 중점법안을 선정했다. 6대 실천과제는 활력 넘치는 경제(49건)·안전한 사회(24건)·사회통합(8건)·합리적 제도개선(20건)·안심보육 튼튼 교육(9건)·국민 권익 보호(!6건)다. 중점법안은 6대 실천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들을 넣었다.

눈에 띄는 점은 경제민주화 의제를 뒤로 미뤘다는 것이다. 여당은 경제민주화 명칭 자체를 9월 국회에서 지웠다.

활력 넘치는 경제 정책 내에 분류된 상생경제구현 법안(6건)이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으로 보인다.

각 법안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융보험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축소 ▲포털의 시장지배적 지위 및 사업부분 관련 불공정 관행 등 개선 ▲재해보험 전담 관리하는 농어업정책보험공단 설립 등 ▲농협 경제사업의 원활한 분리·이관 위원 법상 계약조건 해소 ▲온라인광고와 검색 결과를 명확히 부분하는 것을 담았다.

지난 6월 임시국회서 경제민주화를 핵심 의제로 정하고 하도급법 등 12건의 법안을 처리키로 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나아가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수면 위로 부각된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대기업들의 저항이 큰  법안은 핵심 의제에서 빠졌다.

아울러 새누리당 지도부의 공식석상 발언에선 경제민주화 관련 단어를 찾아볼 수 어렵게 됐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안전한 사회환경·사회통합 등 여러가지 새 정부 국정 과제와 관련한 126개 중점 법안을 심의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정기국회 참여의 뜻을 밝힌 만큼 여야가 이른 시일내 결산과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해 현안을 신속히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자리에서 "정기국회에서선 경제에 엔돌핀을 주기 위해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부동산 정상화 등을 통해 경제 선순환 효과를 높여야 한다"며 "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만들기, 사회 통합, 합리적 제도개선, 안심보육, 튼튼교육 등 6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당리당략, 정파적 이익을 떠나 대외적 경제여건과 민생 살리기를 위해 결산 심사와 정기국회에 적극 신속하게 참여해 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는 6월 국회 이후 지속되고 있는 새누리당 내 지도부의 대표적인 경제 관련 발언이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후퇴 기조를 집중 견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9월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