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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정기국회] 민주, 민주주의·민생·정의 회복 '3대 목표'

기사입력 : 2013년09월02일 11:46

최종수정 : 2013년09월02일 14:45

국정원 개혁 동력 사라질까 부심…"이석기 사건은 별건 처리"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2일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회복, 정의의 회복을 9월 정기국회의 '3대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으로 대변되는 민주주의 문제와 '경제민주화 후퇴' 평가를 받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민생 문제를 회복해 내는 정기국회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새누리당 정권의 4대강과 원전, 자원외교 비리문제 등 3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진상규명도 9월 정기국회의 숙제로 내 걸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사진=뉴시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기국회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국정원·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을 민주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민생 살리기와 경제 민주화에도 집중해야 한다"며 "월급생활자의 호주머니부터 털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세법개정안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4대강·원전·자원외교비리문제 등 3대 비리를 낱낱이 밝혀내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병헌 원내대표 역시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 회복은 헌법적 가치이고 민생의 원천"이라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중심과제로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9월 정기국회에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민생회복은 박근혜 정부의 반 민생·부자 본색 3종 세트인 세제개편·전기요금개편·전월세대책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후퇴하는 경제민주화를 정상으로 되돌려 중산층과 서민·노동자와 농민의 마음과 아픔을 위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기간에도 원내외 병행 투쟁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시청 앞 광장에서 노숙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의원 워크숍에서 결정한 대로 우리는 원내외 병행투쟁을 계속할 것"이라며 "시청 앞 광장은 제가 지킬테니 민주당 의원들은 제1 야당 의원으로서 국회에서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정국의 핵심으로 떠오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의혹'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선 긋기에 나서면서도 국정원 사건과는 별건으로 다루며 국정원 개혁의 동력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최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의 실체를 보면서 국민은 크게 놀라고 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이 있다면 누구든 결연히 맞서 나갈 것"이라며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가치는 민주당의 존재 이유고, 국민 상식은 민주당의 존재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석기 사건은 그것대로, 국정원 국기문란사건은 이것대로 별건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이석기 사건 때문에 국정원 헌정파괴의 죄가 털끝만큼이라도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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