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13정기국회] 민주, 민주주의·민생·정의 회복 '3대 목표'

기사입력 : 2013년09월02일 11:46

최종수정 : 2013년09월02일 14:45

국정원 개혁 동력 사라질까 부심…"이석기 사건은 별건 처리"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2일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회복, 정의의 회복을 9월 정기국회의 '3대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으로 대변되는 민주주의 문제와 '경제민주화 후퇴' 평가를 받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민생 문제를 회복해 내는 정기국회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새누리당 정권의 4대강과 원전, 자원외교 비리문제 등 3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진상규명도 9월 정기국회의 숙제로 내 걸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사진=뉴시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기국회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국정원·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을 민주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민생 살리기와 경제 민주화에도 집중해야 한다"며 "월급생활자의 호주머니부터 털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세법개정안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4대강·원전·자원외교비리문제 등 3대 비리를 낱낱이 밝혀내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병헌 원내대표 역시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 회복은 헌법적 가치이고 민생의 원천"이라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중심과제로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9월 정기국회에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민생회복은 박근혜 정부의 반 민생·부자 본색 3종 세트인 세제개편·전기요금개편·전월세대책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후퇴하는 경제민주화를 정상으로 되돌려 중산층과 서민·노동자와 농민의 마음과 아픔을 위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기간에도 원내외 병행 투쟁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시청 앞 광장에서 노숙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의원 워크숍에서 결정한 대로 우리는 원내외 병행투쟁을 계속할 것"이라며 "시청 앞 광장은 제가 지킬테니 민주당 의원들은 제1 야당 의원으로서 국회에서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정국의 핵심으로 떠오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의혹'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선 긋기에 나서면서도 국정원 사건과는 별건으로 다루며 국정원 개혁의 동력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최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의 실체를 보면서 국민은 크게 놀라고 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이 있다면 누구든 결연히 맞서 나갈 것"이라며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가치는 민주당의 존재 이유고, 국민 상식은 민주당의 존재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석기 사건은 그것대로, 국정원 국기문란사건은 이것대로 별건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이석기 사건 때문에 국정원 헌정파괴의 죄가 털끝만큼이라도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