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여건 나아지고 지출도 줄어, "충분히 관리 가능"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정부 재정수지 적자가 46.2조원을 기록해 2004년 관리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지만 국가신용등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13년 상반기 중앙정부 관리재정수지(잠정)가 46.2조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리재정수지를 집계한 2004년 이후 최대치다.
관리재정수지가 최대적자를 기록한 것은 수입은 감소하고 지출은 증가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재정위기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10.1조원 덜 걷힌 가운데 재정조기집행으로 지출은 7.9조원 규모로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는 46.2조원의 적자를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이태성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하반기 재정집행이 상반기보다 낮아 지출이 줄고 대신 하반기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징수실적이 나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연간 수입이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통상정인 불용규모(5~6조원), 기금 여유자금 활용 등을 통해 관리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국가신용등급과 관련해 연례협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 국장은 "국가신용등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용평가사들에 재정적자가 GDP비중 대비 다른나라와 낮은 점 등 우리의 재정상황과 경제체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